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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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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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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2월 5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12-05/


@ 북미 판문점 채널 재가동 →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신호로 해석

↳ 북한 요청으로 3일 앤드루 김-김성혜 접촉 : 고위급회담 조속한 개최 전달했지만 일정 합의는 못해(조선 1면 등)
http://go1.factfinder.co.kr/106705

↳ 북미정상 친서 교환 가능성도 제기 : 북한의 진전 된 비핵화 조처, 미국은 민생 분야 대북제재 완화 주고받기
http://go1.factfinder.co.kr/106682

↳ 북한 이용호 외무상, 베트남 총리 비공개 면담...귀국 않고 중국행(조율 관측) :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장소 후보
http://go1.factfinder.co.kr/106706

☞ 트럼프 발언의 진의와 '비핵화 상응조처' 탐색한 김정은이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분석

↳ '북한은 정상담판 직행 원하는데 미국은 고위급회담 필요' 입장 → 북한 '시간끌기'로 '미국 길들이기' 시각도
http://go1.factfinder.co.kr/106718

▲ "김정은 영변 핵사찰 허용땐...미, 대북제재 일부 풀수 있다" : 외교소식통, 미 상응조치 첫 언급(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106697

☞ 문 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 이뤄질 가능성...시기보다 비핵화 촉진이 중요"...'北제재 완화 → 비핵화' 미묘한 변화

↳ 2차 북미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 공식화 :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회담의 성공을 이끈다'는 '한반도 운전자론' 소신

▲ 청와대 '김정은 18~20일 답방' 북한에 제안·답변 기다려 : 관련 부처와 경호-숙소 등 논의… 수도권 대기업 공장 방문도 고려(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106710

※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결정구조 이원화" → 속도조절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복안
http://go1.factfinder.co.kr/106632

↳ "경제활력 회복 최우선"...△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 △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 검토
http://go1.factfinder.co.kr/106711

※ 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 조작 : 당시 서울고법원장, 임의배당 인정
http://go1.factfinder.co.kr/106663

↳ 고영한-박병대 前대법관 6일 영장심사...대법-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판사가 맡아 : 임민성,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자택 압수영장 내줘
http://go1.factfinder.co.kr/10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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