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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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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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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2월 4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12-04/


@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 불가피

↳ 검찰,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사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 : 임종헌 전 차장 개인 일탈 아닌 조직적 범죄 판단

↳ '제식구 감싸기' 비판 부담스런 법원이 한명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 아래 동시에 영장 청구 관측

↳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강제수사 초읽기 : 두 사람 구속영장 발부하면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가능성

▲ 검찰 "양승태, 日기업 변호사 만나...징용재판 지연 직접 개입 정황" : 집무실·음식점 등 세차례 회동,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도 알려줘
http://go1.factfinder.co.kr/106589

▲ 윤병세 前 장관, 취임 전부터 日 전범기업과 징용소송 논의 : 검찰, 박병대·고영한 영장에 적시 (한국 1면)
http://go1.factfinder.co.kr/106572

※ 트럼프 "시진핑, 북한문제 100% 협력 약속"...중국은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되풀이 → 정상회담 이후 양측 발언 다르자

↳ '트럼프 특유의 부풀리기' 분석 : '중국 주도로 대북제재 허물어졌다'는 미국 조야의 비판 등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http://go1.factfinder.co.kr/106599

▲ 앤드루 김-北김영철 판문점서 5시간 만났다 : 어제 북미 정상회담 의제조율 (매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106610

↳ 김정은 답방할때 제주갈듯...지난달 귤 북송때 일정 조율 : 한라산 백록담 헬기로 오를듯...원희룡 지사 주도로 실무작업
http://go1.factfinder.co.kr/106611

※ 친문 일제히 '조국 구하기' : '사퇴론 = 정권 흔들기' 규정해 적극 방어하는 양상

△ 이해찬 "특감반 비위와 연계 없어" 靑 참모들 "문제 없다" ...여권 '사법개혁 상징' '문 대통령 분신' 인식
http://go1.factfinder.co.kr/106585

↳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드린다”는 공식 논평 발표 하루만에

↳ 친문들 '일사불란'하게 입장 정리 배경은...문 대통령, 순방중 조국 수석 유임 시사 : 경질 땐 국정 과제 추진 등 동력 급감 판단
http://go1.factfinder.co.kr/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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