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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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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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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월 9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8-11-09/


@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파장 →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

☞ 청와대,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 관련 복지부 간부 2명 휴대폰 감찰 : "압수 아닌 자발적 제출"...한국당 "부처 군기 잡기 폭압" 비판
http://go1.factfinder.co.kr/104019

↳ 개편안에 집중해야 할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 여론을 정보 유출 핑로 물타기 하고 있다는 시각도

▲ 복지부 장관 '교체설' : 여당 고위관계자 "청와대가 최근 장관 세평을 듣고 다닌다"...교체로 이어지면 국민연금 개혁 물건너 가는 것
http://go1.factfinder.co.kr/103991

☞ 노후소득 보장·연금재정 안정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 → 국민연금 30년, 정략적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돼

↳ 정치적 고려 지나치면 개혁 불가능...연금구조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
http://go1.factfinder.co.kr/104054

↳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민 노후 설계안을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야
http://go1.factfinder.co.kr/104055

※ 경기 침체 신호 ① KDI '경기둔화' 공식화, 2년여만 ② 한은, 'GDP갭(잠재-실제)마이너스' 전환 판단...'기재부 경기평가 수위'에 촉각
http://go1.factfinder.co.kr/103961

▲ 불황에 명예퇴직 확산 ① 현대카드 400명 ② KB손배 수백명 ③LGD, 생산직 3천명 대상 등....제조·건설 등 중견·대기업으로 확산될 듯
http://go1.factfinder.co.kr/103954

▲ 외국계 기업 10곳 중 4곳 "내년 한국 투자 줄이겠다" : CEO 40명 조사 "공장 해외이전 검토" 32% (한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103992

※ 문 대통령,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투어 '포항' 방문 "경북은 평화시대의 신북방정책 거점"...포스텍 방사광가속기 시찰
http://go1.factfinder.co.kr/103959

▲ 정부,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교통사고 책임소재·보험 규정 정비
http://go1.factfinder.co.kr/103960

▲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태조사 착수 : 업종별·규모별 영향 점검...정부, 내년 1월까지 완료
http://go1.factfinder.co.kr/103978

※ 한국성장금융, 내년 초까지 1조원 출자해 3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유니콘 육성, 기업구조조정 지원
http://go1.factfinder.co.kr/10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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