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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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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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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월 8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8-11-08/


@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사실상 납부금 인상폭 최소화 하라는 의미
http://go1.factfinder.co.kr/103812

↳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문 대통령의 공약과 `기금 고갈 방지`에 무게를 둔 정부안 충돌에 따른 것

↳ 보험료 대폭 인상 필요한 재정 안정화보다는 소득대체율 높이고 보험료율은 완만하게 인상하는 쪽에 방점
http://go1.factfinder.co.kr/103878

☞ 사실상 준조세인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

↳ 문제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서는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불가능

↳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인상을 피해간다면 '재정 고갈' 숙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의미

▲ 개선안 논의했던 제도발전委 위원들 강력 반발 "대통령의 현재 인식 틀로는 개혁 못해...2020년 총선 의식 정치적 결정" (동아 2면)
http://go1.factfinder.co.kr/103932

※ 이해찬 "규제완화 - 분배 빅딜 재계와 협의" : 대한상의 `빅딜 제안` 부인...재계 "여당과 소통은 필요"
http://go1.factfinder.co.kr/103851

※ 재생에너지 비중(2017년 기준 7.6%), 2040년 25~40%로 권고(에너지 워킹) : 과속 논란 재점화...전문가 “답 정해놓고 짜맞추기”
http://go1.factfinder.co.kr/103892

※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회장·행장 1년간 겸임 유력 : 우리은행, 자산운용사 2~3곳 매물검토·부동산신탁사 인가 추진
http://go1.factfinder.co.kr/103845

※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 자본잠식 우려 고의 분식"...‘바이오젠의 콜옵션 연기’ 미리 알아 : 내부 문건 공개...최종구 “감리 필요”
http://go1.factfinder.co.kr/103940

※ 건설경기 경착륙 가시화...내년 건설수주 전년대비 -6.2% : 내년 수도권 집값 -0.2% 전국 주택 매매 가격 평균 -1.1%
http://go1.factfinder.co.kr/103941

※ 경기 악화로 영세자영업 30~50대 17만명 줄었다 : 임금노동에서도 6만7천명 감소, 최근 고용부진 중년층에 직격탄
http://go1.factfinder.co.kr/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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