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국민과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0% 더 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74조4천298억원으로, 올해(53조6천397억원)보다 20조7천901억원(38.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2년 연도별 보험료 수입 전망을 보면 2018년 53조6천397억원, 2019년 57조8천154억원, 2020년 63조1천883억원, 2021년 68조9천469억원, 2022년 74조4천298억원 등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2022년에 올해보다 40%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의 건보료 부담이 40%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올해 건보료로 월평균 10만원을 낸 직장인이라면 2022년에는 월평균 14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건정심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3.49% 인상률을 결정했다.

국민보험공단은 해당 계획안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매년 3.49%로 가정하고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계산했다.

유 의원은 "건보공단의 중기재무계획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30조6천억원이라는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과 기업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이는 국가 경제는 물론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