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14년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0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102조6천22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으로 이름 등이 공개된 이들은 6만6천977명이었다.

▲ [국세청 자료=조정식 의원 제공]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은 1조1천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조정식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에 관해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정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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