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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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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0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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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9월 14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9-14/


@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 초고가·다주택자(21만8,000명) 겨냥 '핀셋 증세'

↳ 종부세 대폭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핵심

↳ 노무현 정부때 실패했던 정책 수단들 강도만 높여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는 시각도
http://go1.factfinder.co.kr/99911

☞ '세금 내기 버거우면 팔아치우라' 라는 메시지 → 예상보다 '고강도' 처방 배경은

↳ 당·정·청이 집값 폭등으로 민심 이반 판단...여당 "시장에 확실한 신호" 강력 주문
http://go1.factfinder.co.kr/99786

▲ 이번 대책 지휘자는 김수현 靑사회수석(盧정부때 종부세 설계) : 발표 전날 내용 싹 갈아엎어 기재부·국토부 밤새 대책 수정(조선 4면)
http://go1.factfinder.co.kr/99914

☞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제한적일 것 :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확실한 공급대책 필요

↳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일부 다주택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집을 갖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 '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시장은 안정세로 바뀔 것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문
http://go1.factfinder.co.kr/99909

※ 문 대통령 "북한, 미래핵 이미 폐기...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 : 정상회담 자문단 오찬
http://go1.factfinder.co.kr/99809

▲ 정부 "남북 서해 평화수역, 평양 합의문에 명시 추진" : 정의용 안보실장 “구체 협의 진행”
http://go1.factfinder.co.kr/99925

※ 문 대통령 "사법부 스스로 잘못 바로잡고 재판 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 사법부 70주년 행사,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http://go1.factfinder.co.kr/99824

☞ 검찰 수사를 더 강하게 하고 법원도 이에 협조하라는 가이드라인 해석도 : 전·현직 법관 수십명이 형사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 가능성
http://go1.factfinder.co.kr/99919

▲ "검찰 여론몰이엔 한마디 대응 안 하고 수사 협조하겠다니...대법원장 맞나" :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발부해주라는 가이드라인이냐"
http://go1.factfinder.co.kr/99920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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