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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다조만간 당정협의로 확정…7월분 고지서 소급 적용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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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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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가 곧 구체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은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로 확정됐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왔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천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7∼9월에는 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6개의 누진제 구간이 이후 개편으로 3개로 축소됐고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2구간 사용량을 100kWh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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