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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 작년보다 17조원 더 걷혀부동산 거래 늘어 양도세 증가…부가세는 수입보다 환급액이 많아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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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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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이 50%를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천억원 늘었다.

다만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영향(9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21조4천억원이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져, 분남기한도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늦춰졌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 50%를 넘어섰다.

세목별로 보면 5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11조5천억원이었는데,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는 분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5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늘어나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천억원 더 많았다.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중 연간계획의 50.8% 수준인 142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천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8조7천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4조4천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9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따른 지출 확대 영향으로 추정된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전달보다 9조6천억원 늘어난 66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 여건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 상황과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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