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아이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축소하여 부유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하면서 이것이 서민위한 교육정책이라고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하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서민 위한 교육 외치는 곽 교육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견할 만한 거짓말의 달인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外)’은 22일 “가정공동체 파괴해야 사상공동체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실천위한 무상급식”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논평은 “교육청의 2011년 예산 6조6100억 원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80%를 제외하면 시설 및 교육지원비는 20%에 불과하다”며 “곽 교육감은 비가 오면 줄줄 새는 낡은 교실과 화장실의 보수 등에 쓸 학교시설 개선비용을 27.1%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예산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2억 원에서 1162억 원으로 775% 늘리는 대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예산은 올해보다 1800억 원(27%)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고 문제삼았다.

특히 “영어 사(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필요한 '영어전용교실' 지원 예산(올해는 31억원)도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내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으로 총 206억56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최근 50억100만 원으로 75.8%나 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진 학생 특별지도 비는 81억7600만 원에서 24억3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도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축했다”며 “낙후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던 곽 교육감이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곽 교육감은 공립 초교 전 학년(52만3924명)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2324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원한다면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온 곽 교육감은 실제로 공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40개 사립과 2개 국립 초등학교는 제외시켰다”고도 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