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북한 > 정부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공포안 의결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중국동포 H-2비자 연령제한, 25세→18세 이상 완화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5  19:04:5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홍범호 기자] 정부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법률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이같은 결정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정부는 중국과 구소련 독립국(CIS)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H-2)의 연령제한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게 발급하는 H-2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국내취업을 원한 경우 취업교육·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하기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H-2 비자의 발급 한도는 올해 30만3천명이며, 발급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총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장이 기술력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비자를 주는 방안도 포함한다.

또, 치료감호소가 피치료감호인에 대해 신체적 제한을 할 때는 격리(15일 이내),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24시간 이내)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치료감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보급해야 하는 도서 범위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로 확대하는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뒤 3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우수자를 선정에 문화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익신고자 본인의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면제해주는 경우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하고,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Copyright © 2020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