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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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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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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16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5-16/


@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공개 항명...검란(檢亂)으로 비화될 조짐

↳ 안미현 검사 "외압 행사한 의혹"...문 총장 "이견 조정중 수사팀 질책" 반박 → 리더십 타격
http://go1.factfinder.co.kr/89658

▲ 조사단, 문 총장 "보고 안받겠다" 했다가 3개월만에 수사 지휘 지적...대검 "수사단이 먼저 물어와 총장이 의견 제시한 것일 뿐"
http://go1.factfinder.co.kr/89679

↳ 총장 측근인 김우연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남부지검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자 조직부담 우려에 태도 변화 가능성 제기

☞ 전례없는 폭로전 양상 : 안 검사 오전 기자회견 → 대검측, 문 총장 외압의혹 부인 → 수사단, 보도자료 배포

↳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을 항해 수사 지휘 내용을 두고 항명하는 것은 초유의 일
http://go1.factfinder.co.kr/89681

▲ 권 의원이 여당이었다고 해도 이 검사들이 총장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며 반발했을지 의문이 든다(조선 사설 등)
http://go1.factfinder.co.kr/89687

☞ 문 총장 책임론 확산 : 청와대와 수사권 갈등 이어 또 부담...'검찰총장 흔들기'라는 시각도 상존
http://go1.factfinder.co.kr/89631

▲ 검찰 조직의 수장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 내부가 아닌 특임검사나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
http://go1.factfinder.co.kr/89622

[6·12 북미정상회담 관련]

※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1~2곳을 공표하고 사찰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중앙 1면)

↳ 미, 해당 시설 위치 등 이미 파악 더 많은 비밀시설 있나 계속 추적 → 김정은이 공개할 경우 '비핵화' 진정성을 전세계에 선언하는 것
http://go1.factfinder.co.kr/89668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로 부상 → 북미 '완전한 비핵화' 이행 신경전

↳북한, 폭파 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 착수 : 38노스...북·서·남쪽 이동식 건물 철거, 통일부 "북, 남측 기자단 초청"
http://go1.factfinder.co.kr/89694

↳ 백악관, 풍계리 폐기 전문가 참관 요구 vs 김정은 "美 승전국 같은 태도 수용 못해" 다롄회담때 불만 털어놔
http://go1.factfinder.co.kr/89627

▲ 풍계리 폐기 허점, 핵폭발 않고도 핵실험 가능 : 북한, 지난달 “임계전 핵실험 실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보 얻어 단기간 내 핵 재건 가능하다는 뜻(중앙 5면)
http://go1.factfinder.co.kr/89672

▲ 갈루치 "CVID는 정치적 허튼소리" : 힐 "북한, 알려진 것만 검증 허용"...한반도 담당 전직 고위관료들 회의적 전망
http://go1.factfinder.co.kr/89663

☞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조치를 놓고 북미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긴장국면으로 진입 할 가능성 제기

▲ 북한, IAEA 사찰보다 미국 단독 사찰 선호...주체·방식 놓고 막판 조율 : 완전한 검증엔 물음표...결국 정상들이 결정할 듯(국민 1면)
http://go1.factfinder.co.kr/89606

↳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연임이 결정되는 2020년까지 비핵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단독 사찰이 유리

▲주한미군 감축·철수땐 의회 승인 의무화...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통과 : 찬성 60표 반대 1표, 대북협상 카드 사전 차단
http://go1.factfinder.co.kr/89662

▲ 미국, 北전역 타격가능 ICBM 시험발사 : 미니트맨3 6700km 날아가...발사직후 영상·사진 공개...북미회담 압두고 비핵화 압박
http://go1.factfinder.co.kr/89665

▲ 주제네바 北대사 "핵무기 실험 금지 전 세계 노력 동참" : 북미정상회담 전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가입 카드 제시 해석도
http://go1.factfinder.co.kr/89626

※ 남북 오늘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 판문점 선언 19일 만에 조명균·리선권 만나 이산상봉·연락사무소 등 협의

↳ 철도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북 대표 구성 경제통 비중 높아, 남북 문화체육계 차관급 모두 참석·아시안 게임 단일팀 등 논의 할듯
http://go1.factfinder.co.kr/89646

▲ 김여정 만삭때 평창 왔다 : 남북회담 전 3월말~4월초 둘째 낳은 듯...평창 특사 임신 8개월로 소화
http://go1.factfinder.co.kr/89683

▲ "평창 올림픽 때 앤드루 김·맹경일이 북미 대화 협의" : 정부 관계자, 미국 지난해 가을 20여가지 대북 군사옵션 검토’ 전언도
http://go1.factfinder.co.kr/89691

▲ 북한 친선참관단 , 과학기술 현장 참관 '개혁개방' 벤치마킹 : 북미회담 앞두고 한미 등 견제·대북 외교서 영향력 과시 의도
http://go1.factfinder.co.kr/89634

※ 청와대, 국방개혁 2.0안 재검토 지시 : 문 대통령 "추가 검토하라"...'대북 타격 군사전력 강화·국방예산 증가' 사실상 반려된 셈(조선 8면)
http://go1.factfinder.co.kr/89684

▲ 예비군 교육에서 싹 사라진 천안함·연평도 : 새 안보교육 영상서 北 1회 언급...軍에서도 '北은 대화상대'라 교육 (조선 13면)
http://go1.factfinder.co.kr/89686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드루킹 "김경수가 센다이총영사 제안" : "오사카 총영사 불발 뒤 김경수, 작년 12월 직접 제안… 대선 경선 승리 도운 대가" 한직으로 여겨 거부(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9682

↳ "김경수, 드루킹에 '文캠프내 두 자리' 보장해줬다" : 경선 때 경공모 동원 대가였지만 1명만 들어가며 드루킹 불만
http://go1.factfinder.co.kr/89685

☞ 두 사람이 댓글작업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드러나고 있는 양상

▲ 미르재단 보도 뒤 드루킹 본격 댓글 김경수도 만나...박근혜 정부 비난 여론 확산 의도 : "촛불시위 필요성 주장 댓글도" (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89669

▲ 드루킹, 기사 9만건 작업(2016년 10월~올해 3월)...네이버에 뜨면 '메인 확보' 표시 : 초뽀의 USB 속 엑셀파일엔 기사 제목에 활동사항등 상세 기록
http://go1.factfinder.co.kr/89671

▲ 초뽀 보안 USB 이미 폐기: 경찰이 압수한 것은 '개인용'으로 밝혀져 핵심 멤버들 참고인 조사 불응,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 USB 확보 난항(한국 1면)
http://go1.factfinder.co.kr/89628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몰카 범죄·데이트 폭력은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 홍대 모델 불법촬영 관련, “수사당국 인식 전환 필요”
http://go1.factfinder.co.kr/89692

☞ 한반도 비핵화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에 대한 메시지로 전환 → 지방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 폭행당한 원희룡 "극단적인 방법 써야 했던 그분 마음 헤아려 본다"...딸은 “욕해도 폭력은 말아 달라”
http://go1.factfinder.co.kr/89673

☞ 원 후보가 김씨의 건강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화해로 해결할 길을 열었다고 긍정 평가

o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특검 범위·추경 처리시점 놓고 신경전 : 추경안은 단기간 졸속심사 논란...이낙연, 사상 첫 총리 시정연설
http://go1.factfinder.co.kr/89632

o 일본 올해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되풀이 : 외교청서에 '일본 땅' 명기...외교부, 주한 日공사 초치 항의
http://go1.factfinder.co.kr/89599

o 대법원,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 최경희·김경숙은 징역 2년...검찰, 崔재산 추가 동결 나서 서울고법에 추징보전 청구
http://go1.factfinder.co.kr/89610

★[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 '뉴스브리핑' 편하게 받아보기
http://go1.factfinder.co.kr/89576

※ 5월 18일(금) 브리핑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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