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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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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0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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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15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5-15/


@ 북미간 논의 중인 비핵화 로드맵 구체화...북한이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이지만,

↳ 비핵화 물밑 협상이 진전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있음

↳ 비핵화 보상 플랜 거론 배경 : 서훈 "북한, 미국의 시장 될 수 있다" 트럼프 설득 : 미국, 비핵화 후 군수기업 손해 다른 기업 통해 상쇄 판단한 듯(중앙 2면)
http://go1.factfinder.co.kr/89526

↳ 김정은 "미국 못믿어...중국이 단계적 지원을" 시진핑 "미국과 비핵화 합의땐 가능하다" : 日언론 "다롄 회담서 논의" 보도
http://go1.factfinder.co.kr/89551

↳ '배드캅·굿캅' 전략 : 볼턴은 '북핵 국외 반출' 거론하며 북한 결단 요구, 폼페이오는 경제적 보상 청사진 제시 → 협상력 극대화

☞ 북한 핵무기 직접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겨 폐기 : 볼턴 IAEA와 이원화案 제시, ICBM·생화학무기 폐기도 시사
http://go1.factfinder.co.kr/89474

(오크리지는 히로시마 원폭 만든 '맨해튼 계획'의 중심지 : 카자흐 고농축우라늄 600㎏, 리비아 핵장비 25t 등 보관)
http://go1.factfinder.co.kr/89549

↳ '카자흐(완성 핵무기 외부 반출) + 리비아(핵장비·서류 미국으로 옮겨) 모델' → 반출·폐기 추이 따라 '경제적 보상'
http://go1.factfinder.co.kr/89547

↳ 미국의 위협되는 북한의 핵탄두와 ICBM을 먼저 해체·폐기하겠다는 의지...정상회담 합의 문에 넣겠다는 것이며,

↳ 북한이 동의할 경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협상의 진전이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
http://go1.factfinder.co.kr/89548

▲ 태영호 "北, CVID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핵 폐기 대신 핵 군축 가능성" :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출간 "김정은, 성격 급하고 즉흥적"
http://go1.factfinder.co.kr/89506

▲ 청와대 "美핵우산도 북·미간 협의할 것"...논란 일자 정정 : "실제 논의하는지는 모른다" 해명
http://go1.factfinder.co.kr/89553

☞ 미국, 비핵화까지는 북미수교·평화협정으로 북한 체제·안전 보장, 비핵화 이후에는 민간 투자 방식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

↳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남북간 경협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구상과도 연결
http://go1.factfinder.co.kr/89535

▲ 폼페이오 "비핵화 땐 북 주민들 고기 먹게 해주겠다" : 미국 보상책 구체화 “미 세금 안 되지만 기업 투자 가능”
http://go1.factfinder.co.kr/89525

↳ 한국·국제기구(IMF·세계은행 등)가 북한 지원 맡을듯 : 인프라 구축에 150조...경수로 건설때처럼 韓·日이 지원 가능성
http://go1.factfinder.co.kr/89550

▲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중국을 대신해 저가 노동력을 대처할 생산기지로 북한을 낙점했다는 관측도 제기 (한국 4면)
http://go1.factfinder.co.kr/89498

▲북 경제 선택지는? ①베트남식 : 긴밀한 동반자 된 과거의 적국 ②국제 금융지원 : 경제협력 다자 구도 ③개성공단 : 대미 수출 판로(한겨레 14면)
http://go1.factfinder.co.kr/89487

↳ 김정은 측근인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중 : 중국 실리콘밸리 '중관춘' 등 참관..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보인것으로 해석
http://go1.factfinder.co.kr/89502

※ 민변 "北종업원 12명 탈북은 납치극" 이병호 전 국정원장 고발 : 北 "통일되면 역적 탈북자부터 제거" 탈북민연대 "우리 인권 눈감아"
http://go1.factfinder.co.kr/89543

[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 합의]

※ 국회,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 :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 사직서 통과, 법안 명칭서 '김경수-대선'은 빠져
http://go1.factfinder.co.kr/89512

↳ 변협서 4인 추천→4野 합의로 2인 추천→대통령이 최종 낙점...가장 중요한 수사팀 규모·활동 시한도 안 정해 논란의 불씨
http://go1.factfinder.co.kr/89493

▲ 김경수 요청에...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 댓글도 달아 : 드루킹 "金과 국회 앞 고깃집 등서 8~9회 아닌 15회 안팎 만났다"(조선 12면)
http://go1.factfinder.co.kr/89556

▲ 드루킹 댓글 조작 정황 다음·네이트 압수수색 포털 3사로 수사 확대 : 경찰, "김경수 측에 돈 전달하라" 드루킹 지시 진술 확보
http://go1.factfinder.co.kr/89507

[기타 뉴스]

※ 6·13지방선거 ▲ 여당 "개마고원 관광, 백두산 직항" 공약 : 야당 "평화 포퓰리즘"… 지자체 권한 넘고 대북제재도 흔들어
http://go1.factfinder.co.kr/89514

▲ 원희룡, 제주2공항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 후보토론회서 대책위 주민이 계란 던지고 폭행 뒤 자해
http://go1.factfinder.co.kr/89481

▲ '인재영입 1호'(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까지 탈당...체면구긴 안철수 : '안철수 키즈' 강연재는 한국당으로 노원병 출마
http://go1.factfinder.co.kr/89515

☞ 샤이 보수, 反문재인 보다 낡은보수에 환멸 기권 가능성 : 환골탈퇴 않으면 지방선거 '역사적 참패' 할수도 (한국 30면)
http://go1.factfinder.co.kr/89509

o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완영,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성주군의원에게 2억여원 빌려 갚지 않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질 좋지 않아”
http://go1.factfinder.co.kr/89482

o 서울대, 표절 의혹 김상곤 석사논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 결론 : 청문회때 '부정행위땐 사임' 밝힌 金부총리, 유감표명후 "사퇴없다"
http://go1.factfinder.co.kr/89557

※ 예루살렘에 미국대사관 개관...피로 물든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발포, 최소 43명 사망-1600명 부상
http://go1.factfinder.co.kr/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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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1.factfinder.co.kr/8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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