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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인하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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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1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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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져 저소득층의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그동안 본인부담률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2종)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에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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