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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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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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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4월 13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4-13/


@ 김기식 사퇴론 증폭 ①정의당 '사퇴' 당론 채택 ②친정 참여연대 "실망" ③ 사퇴여론 51%...청와대, 여론외면 '정면돌파'
http://go1.factfinder.co.kr/86739

↳ 김기식 해외 출장 의혹...대검, 남부지검에 배당 : 뇌물죄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
http://go1.factfinder.co.kr/86746

☞ 국민도 등을 돌렸다 : 누구보다고 공직자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였기에 실망과 분노가 큰 것

▲ 김기식 또 거짓말 : "우즈벡 2박3일 공무"라더니… 4박6일에 공무는 하루 (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6740

▲ 정치자금 셀프세탁 논란 : 국민대 계봉오 교수에게 정책용역비 1000만원 송금 후 더미래硏 기부금으로 500만원 돌려받아
http://go1.factfinder.co.kr/86696

▲ 김기식, 5000만원 더미래연구소 기부 한 달 뒤 소장돼 19개월간 급여로 8550만원 챙겨...한국당 "본인 위해 기탁, 위반 소지" (중앙 3면)
http://go1.factfinder.co.kr/86723

☞ 청와대, 김 원장 의혹 선관위에 적법성 의뢰..."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한국당도 94회" 발표 → 강경 대응 카드

↳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고위 공직자 사퇴 여부를 선관위에 묻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
http://go1.factfinder.co.kr/86700

▲ 보수언론은 전형적인 '물타기' '시간끌기'라고 비판 : 사태 본질 흐리고 파문 진정시키기 위한 출구 전략 찾기

↳ 선관위 “질의 4개중 3개 소관 아니다” : '검찰 수사 사안을 선관위에 물어...그 자체가 수사 가이드 라인' 지적
http://go1.factfinder.co.kr/86747

↳ 일각선 '출구 전략'으로 분석 :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김 원장을 정리 하겠다는 의미로 퇴로를 열어둔 것

↳ 청와대는 그의 사표를 받거나 임명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에 검증실패 책임 묻고 특정 시민단체 국정 의존도 줄여라(중앙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6720

▲ 진보 언론은 국회의원의 접대성 외유,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http://go1.factfinder.co.kr/86680

❶ 북한, 비핵화 대가 5개안 미국에 제시...주한 미군 철수 주장 안해

①미군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평화협정 체결 ⑤북미 수교(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86752

↳ 미,비핵화 시간 단축에 관심 : 워싱턴 소식통 "대략 1년 내에 기술적 문제 감안 2년 될수도", 북미 정상회담 장소 이견 여전

▲ 북한, 미국에 정상회담 장소 '울란바토르' 제안 : 양국 정보당국자 실무협의 '제3국서 개최'로 의견 접근
http://go1.factfinder.co.kr/86754

▲ 빅터 차 "트럼프·김정은 만남, 슈퍼볼 누를 역대 최고 TV이벤트 될 것" : 文대통령 비핵화 주저땐 美·北회담 연기될 수도(조선 33면)
http://go1.factfinder.co.kr/86750

▲ '한국형 비핵화 해법'에 주목 → 북한 비핵화·체제 보장 '일괄 타결'해도 실제 조처는 단계적 이행할수 밖에 없다는 것
http://go1.factfinder.co.kr/86757

① 남북정상회담 : 비핵화·체제 보장 ‘포괄적 합의’ ② 북-미 정상회담 : 핵 폐기와 보상 ‘일괄 타결’ ③ IAEA 의 검증을 통해 완료

▲ 문 대통령 "미북 합의 이행돼야 남북관계 해결" :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간담회 "두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꼭 살려내야"
http://go1.factfinder.co.kr/86759

☞ 트럼프의 '북핵 폐기 시한 1년'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협조에 달려...관건은 고농축우라늄(HEU)시설 검증
http://go1.factfinder.co.kr/86756

▲ 폼페이오(美국무장관 지명자) "북핵, 과거 실수 되풀이 안할 것" : 상원 인사 청문회 "트럼프는 협상장서 게임하는 사람 아냐"
http://go1.factfinder.co.kr/86742

▲ 美, 北대사관 개설 질문에 "비핵화땐 더 밝은 길" : 방미 정의용, 볼턴 만나 공조 논의(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86755

▲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불참·비핵화 논의 없이 경제발전 계획 수행 방안이 핵심 의제 : 의도적으로 말을 아낀 것으로 분석
http://go1.factfinder.co.kr/86760

※ 시위대에 굴복한 국방부...사드기지에 장비 반입 보류 : 반대단체·주민 150명 길 막아...국방부, 노후 장비 반출만 합의
http://go1.factfinder.co.kr/86743

▲ 시위대 맨 앞에 80대·여성...대부분은 원정 외부인 : 조직적 시위 벌어질 것 뻔한데...국방부, 진입 시간 사전에 통보(조선 3면)
http://go1.factfinder.co.kr/86745

❷ 기타 뉴스

o 박원순 3선 도전 "제 맘속엔 文정부 성공만 가득" : 경선 표 의식해 '친문 黨心 잡기'...오늘 TV토론, 18~20일 본경선
http://go1.factfinder.co.kr/86691

o 안철수가 영입하려던 이충재(전 행복청장) 세종시장 출마 접고 돌연 잠적 : "모처 전화 받고..." 외압 의혹 제기 (한겨레 8면)
http://go1.factfinder.co.kr/86708

o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손배소 : 심재철 측 "대통령 아들도 오만"
http://go1.factfinder.co.kr/86748

o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 : 3명 중 2명…“보수쪽이 한 듯 꾸미려” 정치적 배후 있는지 수사력 집중·결과 따라 파장 커질 듯(한겨레 10면)
http://go1.factfinder.co.kr/86709

o 폴 라이언 하원의장 "정계 은퇴" 선언 : '가족 때문에' 은퇴 이유 밝혔지만, 중간선거 과반유지 힘들고 트럼프와 당주류 '갈등' 복합 작용
http://go1.factfinder.co.kr/86714

o 트럼프 '시리아 미사일 협박' 트윗...여론 나쁘자 "공격 시점 말 안해" : 백악관도 "결정된 것 없어" 진화
http://go1.factfinder.co.kr/86715

o 시진핑, 남중국해서 中주석 첫 해상열병식...美에 해양패권 과시 메시지 : 항모 등 군함 48척, 전투기 76대 등 사상 최대규모
http://go1.factfinder.co.kr/86735

※ 증평 모녀, 하늘 가는 길도 외롭고 쓸쓸 : 아직까지 장례 치르지 못해, 유서에 이름 적힌 가족 6명 시신 인수에 부정적 입장
http://go1.factfinder.co.kr/86749

★[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 '뉴스브리핑' 편하게 받아보기
http://go1.factfinder.co.kr/86658

※ 공지 사항 : 4월 17일 브리핑(화요일)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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