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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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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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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4월 12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4-12/


@ 혼란 키운 대입 개편안 → 대입 시나리오 108개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빠진 교육부

①수시·정시 통합 ②수능 절대평가 도입 ③수능·학종 비율 결정 요청...필요하면 학종 공정성 제고·수시 최저학력기준 등도
http://go1.factfinder.co.kr/86557

☞ 그간 논란 된 쟁점들 결론 안 내리고 나열만 → 8개월동안 허송세월 하다 백화점식 다지선다형 선택지만 내놓은 것
http://go1.factfinder.co.kr/86580

↳ 교육정책 주무부처로서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
http://go1.factfinder.co.kr/86566

▲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회의가 4개월이란 짧은 기간안에 결론 낸다것에 회의적인 시각...복지·노동장관 등 비전문가 포함
http://go1.factfinder.co.kr/86582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땐 원점수로 변별력 보강 방안 내고...현행 유지안, 원점수 방안도 제시 : 교육회의서 논란 뜨거울 듯(한겨레 4면)
http://go1.factfinder.co.kr/86563

▲ 전문가 "수능 절대평가 땐 변별력 떨어져 '대학별 고사' 부각될 것" : 서울권 대학 학종에 비중 고1 때부터 진로 결정해야(경향 4면)
http://go1.factfinder.co.kr/86641

❶ 북미 정상회담 관련 → "트럼프의 조건은 1년내 북핵 폐기"...비핵화 방안 구체화 양상

↳ 미국 외교가 "김정은에 요구할 것" 북미회담 장소 내주 확정될 듯...정의용, 볼턴 만나러 미국행(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6627

☞ 북핵 완전 폐기 시한을 못박은 것은 '북핵 일괄 타결' 관철 의지이자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거부 재확인
http://go1.factfinder.co.kr/86631

▲미국, 북한과 실무접촉서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개시 △양국에 대사관 설치 등을 거론, 제재완화는 제외(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86606

↳ 미국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北체제 보장' 플랜 마련한듯 : 북한 비핵화에 진정성 보이면 6개월내 체제 안전장치 제공
http://go1.factfinder.co.kr/86613

☞ 또 하나의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부상한 '북한 인권 문제' 카드...미 국무부 "의제로 다룰수 있다"
http://go1.factfinder.co.kr/86632

▲ 최룡해, 김정은 추대 6돌 연설서 핵 언급 않고, 노동신문도 '경제·핵 병진' 대신 '새로운 병진노선'이라고 표현, 북한 최고인민회의 어제 열려
http://go1.factfinder.co.kr/86634

▲ 중국, 예술단 곧 北에 파견...러시아 외무도 평양 방문 약속 : 전통적 '北·中·러 커넥션' 복원… 北, 외교고립서 빠르게 탈출 중
http://go1.factfinder.co.kr/86633

↳ "중국, 한반도 평화 구축때 미군철수 요구 없을 것" :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서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86628

▲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역할 해달라" 고노 외상 "납북자 문제 협력을" : 청와대, 내달 일본서 한중일 정상회의
http://go1.factfinder.co.kr/86624

❷ 김기식 의혹 확산 → 부메랑 된 4년 전 발언 "심사하는 기업의 돈으로 해외출장 가서 밥 먹고 이것이 정당합니까"
http://go1.factfinder.co.kr/86620

▲ 盧정부 홍보수석 이해성 "특권과 반칙은 안 된다며 거의 겁박하는 느낌으로 노 대통령을 공격했던 김기식 자기에게도 엄격하라"
http://go1.factfinder.co.kr/86635

☞ 국민들은 김 원장이 공인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위법 없다"며 옹호...검찰,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착수

↳ ‘죽은 권력’에 대한 1년 이상의 집요한 수사를 목도해 온 국민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태도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중앙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6603

▲ 팬택 500만원 후원 2년 뒤(2014년)...김기식 “LG폰 밀어주기에 팬택 몰락” 공정위 “부당지원 조사” 답변 끌어내(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86617

▲ 김기식, 효성 회계법인(삼정KPMG) 때리고 40일 뒤 후원금 받았다 : 2013년 국감때 분식회계 질타… 이후 회계법인서 400만원 후원(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6629

▲ 김기식 '고액 강좌'...기업서 3년간 2억대 받았다 : 2015년 정무위 간사 시절 피감기관 직원 상대로 강좌 개설,연구소 수익만 9935만원 챙겨(중앙 5면)
http://go1.factfinder.co.kr/86621

☞ 김 원장의 자진사퇴 압박 가중 :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 더 버티면 청와대도 부담·금융개혁 동력 잃을 것(중앙 30면 등)
http://go1.factfinder.co.kr/86625

↳ 청와대, 김기식 공격을 '금융기득권(은행, 대기업)의 저항' 판단 : 국민 눈높이 부적합 인정안해, 정의당까지 사퇴 기울자 곤혹 (한겨레 9면 등)
http://go1.factfinder.co.kr/86642

▲ 여당 내부서도 '김기식 자진사퇴론' 대두 : 김두관 "원내대표에 우려 전달" 지도부 "여론 지켜보자" 말 아껴
http://go1.factfinder.co.kr/86595

▲ 김 원장은 용단 내리고, 청와대는 조 수석에게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한국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6598

※ 의원 출장 비용-일정 낱낱이 공개하는 '김기식법' 만들어야 : 미국, 출장 10일 이내 대중에 공개, 영국 '의회윤리국'서 감독(동아 2면)
http://go1.factfinder.co.kr/86607

❸ 기타 뉴스

o MB정권 댓글공작, 기무사가 기획 : 2008년 6월 청와대 보고서에 '비노출 특수팀 운영' 등 건의(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86590

o 정보경찰, 앞으로 민간기관 출입 안 한다 : 청와대 보고용 정보수집도 중단, 정보국은 이름만 바꿔 유지키로 (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86591

o "한미연구소 논란, 보조금·기부금 인식 차이 탓" :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靑이 인사 개입 압박' 의혹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선그어
http://go1.factfinder.co.kr/86583

▲ 미·영·뉴질랜드 학자 "USKI 문닫는 건 문 정부 글로벌 참사" : USKI·38노스 동조 학자 대부분은 북·미 반관반민 대화 이어간 행동파(중앙 8면)
http://go1.factfinder.co.kr/86623

o 미국,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로 증액 요구 : 한미 당국 제주서 이틀간 협상, 올해 한국 부담액 9602억, 상주 사드기지 오늘 장비 반입
http://go1.factfinder.co.kr/86616

o 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특별조사단, 파일 406개 발견해 조사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서 찾아
http://go1.factfinder.co.kr/86585

o 안희정 '비서 성폭력'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http://go1.factfinder.co.kr/86600

o 후배 검사 '강제키스' 부장검사 징역 8개월·2년집유 : 미투 폭로 사건 첫 판결
http://go1.factfinder.co.kr/86601

o 트럼프, 시리아 공습 예고 "러, 아사드 돕지 말라" 경고 : 러시아 즉각 반발...미국과 충돌 우려
http://go1.factfinder.co.kr/8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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