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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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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0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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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4월 10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4-10/


@ 북한 비핵화 의사 전달...미국, 일괄타결 방안 모색 → 미·북 비핵화 협상 대비 본격화
http://go1.factfinder.co.kr/86234

↳ 미국 정부의 언론 공개는 접촉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 의미·고위급 소통채널 확보로 불필요한 오해 줄일 장치 마련

☞ 북한이 실무 접촉서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http://go1.factfinder.co.kr/86353

↳ 북한이 말한 비핵화가 미국이 원하는 CVID(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
http://go1.factfinder.co.kr/86312

▲ "트럼프, 획기적인 대북 제안 마련 지시" : 소식통, 북미 정보라인 접촉은 사실과 다르며 뉴욕 라인 등을 통해 북미접촉(중앙 14면)
http://go1.factfinder.co.kr/86332

▲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평화협정·미북수교·미군철수' 거론할듯 : 북한 내부 정세해설서 분석 (매경 6면)
http://go1.factfinder.co.kr/86354

※ 南예술단 공연 은밀히 유통 : 중국서 한국방송 복사해 들여와 평양으로 '직행',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최고 인기(동아 3면)
http://go1.factfinder.co.kr/86358

▲ 北 남포항 일대에 석탄 더미 중국으로 수출재개 준비하나 : 위성사진서 대형 선박 등 발견… 전문가 "中, 뒷문 열어줄 수도"
http://go1.factfinder.co.kr/86340

❶ 검찰 MB 기소 : 110억 뇌물·350억 횡령 등 16개 혐의 수사결과 발표..."다스는 MB것" 못박아
http://go1.factfinder.co.kr/86264

① 靑경호원 영포빌딩 불법 파견 ②시형씨 내곡동 사저 자금 중 6억 출처는 김윤옥 여사 ③ 다스 법인카드 2장 사용 ④김소남 전 의원 공천 개입 등
http://go1.factfinder.co.kr/86307

▲ 금품 10억 연루 김윤옥 여사 조사 불가피...기소는 불투명 : MB 아들·형제 사법 처리 대상
http://go1.factfinder.co.kr/86299

☞ MB 페북서 "정치보복, 무술옥사" : "다스는 가족기업, 내 회사 아내" 적용된 혐의 조목조목 반박 "정권 하수인된 검찰이 표적수사"
http://go1.factfinder.co.kr/86347

▲ 진보 언론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보수 여론을 선동하고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http://go1.factfinder.co.kr/86362

❷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 4월 정국 돌출 변수로 부상

↳ 야3당 "임명 철회하라" 총공세에 정의당도 부정적 논평 vs 靑 "적법한 공적업무… 해임 이를 정도 아냐"
http://go1.factfinder.co.kr/86317

☞ 김 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 청와대 등 여권 대응이 임팩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① 출장 동행 정책비서 아닌 인턴...고속승진 ② 'KEIP 예산 삭감' → 이듬해 2억9천만원 배정 ③'공식일정 소화'...우리은행車로 관광
http://go1.factfinder.co.kr/86337

☞ 여권, 곤혹스럽지만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게 되면 문 정부 타격·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 끝까지 '방어'할 듯

↳ 與 "그는 원칙주의자...금융개혁 좌초시키려 하나" 음모론 꺼내 : 과거 '외유' 비판해온 민주당, 공식입장 내고 되레 역공
http://go1.factfinder.co.kr/86338

▲ 적폐수사 식으로 하면 김 원장 온전할 수 있겠나 : 비판을 反개혁으로 몰아붙이고 높은 지지율로 덮겠다는 것(조선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6349

▲ 청와대가 정리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비판 면할 길 없고, 김 원장의 자진 사퇴와 검찰 조사 자청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정도(중앙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6336

❸ 한미연구소 논란 확산 ▲ "소장 임기 변화 없인 지원 없다" 이학영, 작년 구재회 소장 압박

↳ “오래하는데 … 운영 개인독점 아닌가 개선 안되면 예산 배정 못 받을 것” 국회서 작년 8월부터 잇달아 언급 (중앙 14면)
http://go1.factfinder.co.kr/86331

☞ '부실·방만 운영 vs 재평가'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추가적인 팩트 공개에 따라 양상이 바뀔듯

▲ 한미 '20억 보고서' 달랑 2장 : 인건비가 11억 가장 많고, 세부 항목 38개로 구분했지만 사용 증빙서류는 첨부 안해

↳ 한미연 전 직원 “한국학 투자 비중 적어 박근혜 정권때부터 방만경영 지적...구재회 소장 ‘문재인 정부 외압’ 주장은 ‘셀프 블랙리스트’”(한겨레 8면)
http://go1.factfinder.co.kr/86274

▲ 한미硏(38노스) 연구 부실 지적 있지만 대북 분석력 등 재평가 필요 : 8년 동안 북한 위성사진 분석,1년간 국내 기사에 2800건 인용, 폭넓은 워싱턴 인맥도 자산 (조선 4면)
http://go1.factfinder.co.kr/86339

↳ 조엘 위트(38노스 운영자) "괴롭다...곧 말할 기회 있을 것" 한미연구소측 "38노스 포기할 수 없어" : USKI "다른 재단 후원 받아 운영" (동아 4면)
http://go1.factfinder.co.kr/86359

❹ 기타 뉴스

※ 지방선거 D-64 ▲ 충남도민들 안희정 쇼크 "찍을 사람 없어유, 지켜봐야쥬" : 한국당원 “이인제는 이제 아니다”(중앙 12면)
http://go1.factfinder.co.kr/86329

▲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친문 전해철·비문 이재명' 공방 격화 : ㆍ전 의원 측, 문 대통령 비난 ‘혜경궁 김씨’ 계정 선관위에 고발
http://go1.factfinder.co.kr/86320

▲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권영진,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 : 당내 경선 1위… 오늘 공천 확정
http://go1.factfinder.co.kr/86341

▲ 원희룡 오늘 바른미래 탈당 : 제주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자질론으로 평가 받겠다는 것
http://go1.factfinder.co.kr/86360

▲ 김문수·안철수 후보단일화 용단 내려야 승산도 재기 기회도 온다 : 정부의 좌파 일변도 노선에 '인증 도장' 받으려는 것이 6월 지방 선거(조선 26면)
http://go1.factfinder.co.kr/86350

※ 전국법관대표회의, 투표 직전 대법원장 "법관회의, 블랙리스트 규명 큰 역할"...'김심' 논란 : 의장에 '우리법' 출신 최기상 선출

↳ 찬성·반대파 다 출마했는데 특정 후보 진영에 힘들 실어준 것으로 해석...탈락후보 "김영수 대법원장 발언 뒤 나는 이미 나쁜 사람이 돼 버렸다"
http://go1.factfinder.co.kr/86325

o 여야, 개헌·임시국회 정상화 논의 결렬 : 원내대표 회동서 접점 못 찾아, 방송법 개정안에 '방탄'논란, 이 총리 '추경 시정연설'도 무산
http://go1.factfinder.co.kr/86287

o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신경전 : 검찰, 대림산업 수사 부실 언론공개...경찰청장 "묻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대림산업 구속취소 알린건 의도적"
http://go1.factfinder.co.kr/86348

o 現 고2정시 확대 주요大 29% 선발 : 고려 17%-연세 33%-成大 30% 등 교육부 확대 요청에 일제히 늘려 “강남 재학생-재수생 유리해질 것”(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86351

o 국방부, 용산미군기지 호텔 이전 검토 : 청와대 지시...잔류서 입장 변화, 온전한 기지 반환 쪽에 힘 실려
http://go1.factfinder.co.kr/8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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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1.factfinder.co.kr/8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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