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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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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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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2월 13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2-13/


@ 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 가능" → '압박과 관여' 투트랙 전략 본격화

↳ 펜스 “방한 기간 트럼프와 매일 소통” 틸러슨 “北美대화 시기 北결심에 달려” 매티스 "올림픽 남북 교섭 긴장 완화 말하긴 일러"
http://go1.factfinder.co.kr/81699

↳ 미국, '포괄적 해상차단' 포함...이달 초강력 제재 나설듯 : 대북 제재 국제공조 약화 저지·남북 정상회담 해빙 무드 속도 경계
http://go1.factfinder.co.kr/81708

☞ 미국 탐색전 시작 : 북한과 비공식채널 가동 여부 촉각...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북핵문제 외교적 성과도 고려 대상

↳ 북미간 대화 전제 조건이 '핵동결'수준으로 낮춰지면 문제 → 북한의 '핵 있는 평화' 주장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

▲ 펜스 만난 문 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 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묻자… 문 대통령 ‘비핵화 과정’ 강조해 설득
http://go1.factfinder.co.kr/81701

☞ 정부, 평창 이후 후속 조치 방향 ①북미대화 중재 ②남북 교류 ③인도적 지원
http://go1.factfinder.co.kr/81671

↳ 대북 특사·고위급 회담 통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북한의 조건 확인 후 미국 설득 수순 전망
http://go1.factfinder.co.kr/81638

① 대북 특사,이낙연·서훈·조명균·임종석 거론 : 한미훈련 재개 이전인 3월 유력 ②대미 특사, 정의용·문정인 : 문대통령-트럼프 통화 관건
http://go1.factfinder.co.kr/81711

▲ 이산가족 확인 및 남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7억 3000여만원 편성 : 통일부, 6일 비공개로 기금 의결...정상회담 염두(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1709

▲ 평창이후 한·미 훈련, 규모·기간 축소 가능성 : 청 관계자 "재연기 가능성 높지 않아"
http://go1.factfinder.co.kr/81680

☞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대화와 대북 압박 병행 주문 : 한미훈련 연기·축소는 '자충수' 지적

▲ 대북특사 파견 조건 ① 미국과 정책조율 ②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비핵화 ③국정원장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동아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1689

▲ 한미 훈련 재개, 말 흐리기 시작한 정부 :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양보하면 북핵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간다(조선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1714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가 급하다: 미국과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첫 번째 ‘여건’(중앙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1686

▲ 진보 언론은 비핵화는 ‘목표’지, 정상회담 ‘조건’이 아니다 : '비핵화 전제 안되면 정상회담을 하지도 말라’는 식은 곤란
http://go1.factfinder.co.kr/81652

↳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훈련을 유보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경향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1668

☞ 북한,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훈련 양상 본 후 다음 행보(대화복귀·도발 재개)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

↳ 한정, 中상무위원 방한중 김영남 만났다 : 고위급 교류 재개 타진 가능성 → 김정은, 중·러를 끌어들일 가능성 농후
http://go1.factfinder.co.kr/81704

▲ "김여정 南방문 성과"...北 당·정·군, 영접 총출동 : 노동신문에 文대통령 사진은 처음, 여전히 "핵 문제 꺼내면 남북 파탄"
http://go1.factfinder.co.kr/81712

▲ 조선신보(조총련 기관지) "관계개선 기간 핵·미사일 실험 안할 것" : 대북제재 이완·한미훈련 재개 땐 美에 책임 전가 속셈도(한국 1면 등)
http://go1.factfinder.co.kr/81702

▲ "일없습네다" 말 아끼던 김여정...친서전달 뒤엔 웃음 커져 : 카메라 세례에도 시선회피 않고...정부 관계자들 "보통이 아니다" (동아 5면)
http://go1.factfinder.co.kr/81705

※ 남 "공연 노래에 문제"...북 예술단 한때 만경봉호로 철수 : 7일 남측이 체제선전곡 조정 요구에 북측 리허설 중단, 다음날 돌아와 (중앙 8면)
http://go1.factfinder.co.kr/81696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스웨덴과 2차전서 0-8 패배 : 2패로 조별리그 탈락...내일 일본전, 남북·총련 응원단 300여명 경기내내 응원
http://go1.factfinder.co.kr/81681

[기타 뉴스]

o 후배 여검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 긴급체포 : “술자리 데리고 가 강제로 입맞춰”...검찰 진상조사단, e메일 내부제보 받아
http://go1.factfinder.co.kr/81683

↳ '성추행 셀프 조사' 비판에 초강수 : 조사 신뢰성 높이려 강한 의지 과시, 내부 구체 제보 쏟아졌을 가능성도
http://go1.factfinder.co.kr/81684

o 검찰 “다스 120억 외 추가 비자금 포착” : MB당선 뒤 2008년1월까지 조성, 개정된 형사소송법 적용으로 공소시효 한계문제도 해소
http://go1.factfinder.co.kr/81659

▲ 다스 협력사 대표 "MB일가가 공장 빼앗았다" : 2014년 다스 요청에 공장 설립, 이듬해 MB아들이 에스엠 세운 뒤 승계작업이라며 "사업권 넘겨라"(한겨레 1면)

▲ MB 아들 이시형, '도곡동 땅' 매각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 포착 : 검찰, 이동영 진술 확보 "11억 개인적으로 써", MB 실소유주 판단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법원 "주요혐의 소명" : 국정원 돈 받고 미 비자금 풍문확인 '데이비슨 공작' 협업…수사 확대
http://go1.factfinder.co.kr/81716

▲ "특할비 10억 받아 여론조사" MB맨 장다사로 영장 : 檢 “18-19대 총선 모두 靑서 여론조사"...박재완 “MB지시로 의원에 특활비 줘”
http://go1.factfinder.co.kr/81707

▲ '4대강 자료' 원본까지 파기하려 한 수자원공사 : ‘대외비’ 대통령 보고서 포함...필수 심의 절차 무시한 채 5차례 걸쳐 무단 반출·파기
http://go1.factfinder.co.kr/81717

o '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조단 출범...원세훈재판 대법관들 조사 가능성 : 대법, 안철상 단장 등 6명 구성… 임종헌 前차장 PC개봉도 쟁점
http://go1.factfinder.co.kr/81698

o 바른미래당 오늘 출범…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 30석·원내 3당...안철수 선대위원장 맡을듯
http://go1.factfinder.co.kr/81626

o 군, 사법개혁 개선안 발표 : 고등군사법원·영창 제도 폐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인관 '제 식구 깜싸기' 판결 원천 차단
http://go1.factfinder.co.kr/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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