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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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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0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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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2월 12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2-12/


@ 김정은, 3차 남북회담 제의 → 이미 예상했던 카드...정상회담까진 '산 너머 산'

▲ 문 대통령 접견… 김여정, 靑 들어와서야 "내가 특사입니다...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다"
http://go1.factfinder.co.kr/81577

☞ 김여정 특사 카드는 대북제재 완화와 美압박 국면 돌파를 위한 '승부수'

↳ 미국보다는 일단 남한을 먼저 상대하겠다는 뜻 : '핵과 평화는 공존 가능하다'는 논리로 남남갈등·한미간 균열
http://go1.factfinder.co.kr/81594

▲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차단을 위한 포석 : 핵국가 인정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 경제 제재 탈출 카드일 수도(중앙 8면)
http://go1.factfinder.co.kr/81574

▲ 백악관 "남북관계, 비핵화와 별개로 앞서 나갈 순 없어" → 남북대화 성사와 무관하게 대북압박 수위 끌어올릴 방침
http://go1.factfinder.co.kr/81576

☞ 문 대통령의 "여건 만들어 성사...北, 美와 대화 나서달라" 조건부 승낙 → '美포함 3국간 문제' 강조
http://go1.factfinder.co.kr/81501

↳ 핵미사일 실전 배치 앞둔 북한과 선제타격 불사하는 미국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외교전
http://go1.factfinder.co.kr/81581

▲ 북한이 논의 대상서 핵 제외하고 '평화체제 전환·대북제재 완화·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1585

▲ 진보 언론은 남북정상회담 제안 '환영'...기대('한반도 운전자' 주도권 쥘 기회)와 우려('뜨거운 감자') 상존
http://go1.factfinder.co.kr/81582

↳ 북한도 ‘비핵화 약속’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같은 전향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http://go1.factfinder.co.kr/81592

☞ 남북정상회담 최대 변수는 트럼프... 강경한 미국과 조율 여부가 핵심 : 남북접촉 관망·군사옵션 압박 병행할 듯
http://go1.factfinder.co.kr/81590

↳ 3월 25일까지 미뤄둔 한·미 훈련...그 전에 북·미 대화 시작하는게 관건 : 군 당국, 올림픽 끝나면 실시 입장...북 "재개 땐 남북관계 휘청"
http://go1.factfinder.co.kr/81593

▲ 보수 언론은 대북 특사를 파견해 북한으로부터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수준의 약속을 끌어내라고 주문
http://go1.factfinder.co.kr/81564

↳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최소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미·북 회담에 나가겠다고 사전에 합의돼야 한다(조선 사설)
http://go1.factfinder.co.kr/81586

▲ 대화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청와대 : 평창 폐막 후 對北특사 파견 유력… 文대통령, 상반기 중에 김정은 만날 수도(조선 3면 등)
http://go1.factfinder.co.kr/81595

↳ 올해 방북한다면? "6·15나 8·15 적기" : 남북 모두에 의미 있는 시점, 정상회담 조율 특사로 임종석·조명균·서훈 등 거론
http://go1.factfinder.co.kr/81547

☞ 북핵 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들뜬 기대보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동력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 전문가들 “비핵화를 의제에 포함하되 최대한 대북 압박은 유지해야 한다. 한·미 훈련 취소, 제재 완화 등 보상은 안 된다”(중앙 6면)
http://go1.factfinder.co.kr/81569

▲ 1·2차 남북정상회담 주역들 “미국에 특사 보내 협조 설득하고 북한에도 장애 조성 말도록 해야”(한겨레 4면)
http://go1.factfinder.co.kr/81557

☞ 김여정, 국제무대 성공적으로 데뷔 평가 : 김정은체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려는 '평화공세'가 성과를 거둔 것
http://go1.factfinder.co.kr/81558

↳ 김정은 '김씨왕조 집사' 까지 靑 보냈다 : 김창선, 김정일때 부터 살림 챙겨 김여정과 같은 테이블 앉아 식사(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81587

▲ 개회식→靑오찬→단일팀응원→北공연...문 대통령·김여정 사흘간 '4차례 8시간' 만남 : 북 대표단 2박 3일 일정 마무리
http://go1.factfinder.co.kr/81589

↳ 삼지연 악단 서울 공연 : 현송월, 무대 올라 깜짝 공연...소녀시대 서현 마지막 등장·북 가수들과 '우리의 소원' 노래
http://go1.factfinder.co.kr/81560

▲ 북 응원단 가면 논란...하태경 "김일성 연상" 청와대 "김일성 가면에 눈 뚫겠나" : 통일부 “북한의 미남 가면” 해명
http://go1.factfinder.co.kr/81583

※ 남북 대화 급진전 막후에 서훈 국정원장 있었다 : 靑서 北대표단 접견때 공개 배석, 野 "정보기관 책임자가… 부적절"(조선 5면)
http://go1.factfinder.co.kr/81596

☞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미동맹에 훼손을 가져왔을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 아베 "한미훈련 연기 안돼" 문 대통령 "우리 주권 사항" : 靑, 회담 신경전 이례적 공개… 韓日관계 심상찮은 상황
http://go1.factfinder.co.kr/81584

[기타 뉴스]

o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렸다 : “다스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현대차가 누굴 보고 하청 줬겠나” (경향 1면)
http://go1.factfinder.co.kr/81571

▲ 이명박의 다스·박근혜의 최순실...'대통령 맞춤형' 뒷돈 대온 삼성 :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로비' 판박이 (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81555

↳ 삼성, MB 정부때 이건희 사면·금융지주사법 개정 등 특혜 : MB-이학수, 고대 동문이지만 안 친해 천신일 세중 회장 ‘다리 역할’ 가능성
http://go1.factfinder.co.kr/81561

o 국민의당 당원투표 합당 찬성 73.56% : 13일 합동회의로 합당 마무리, 안철수 “대안야당 역할 공고히 할 것”
http://go1.factfinder.co.kr/81487

o 포항, 강진 석달만에 규모 4.6 강한 여진...36명 부상 : 새벽에 대피 행렬...재난 문자는 7분 늦어
http://go1.factfinder.co.kr/81517

o 최순실 내일 선고...'안종범 수첩'이 관건 : 박근혜 선거 공판 예고편, 증거 인정 여부 유무죄 좌우, 장시호·김종 1심에선 인정
http://go1.factfinder.co.kr/81572

o 김상곤 교육부총리 "전교조는 법외 노조 전임 휴직 인정 못해" : "초 1ㆍ2학년 방과후 영어 재허용도 검토 하지 않아” (한국 1면)
http://go1.factfinder.co.kr/81542

o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36년만에 최대 규모' : 이스라엘기 복귀 중 격추 후 이란군 주둔기지 보복공격
http://go1.factfinder.co.kr/8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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