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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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노믹스'에 대한 시장 검증 본격화 양상 →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국정운영 능력 시험대
↳ '최저임금 인상·부동산·가상화폐 대책' → '정부 vs 시장' 대결 프레임 고조
☞ 정부, 최저임금發 가격인상 현장 점검...'시장 개입'논란을 확산 시킬 수도...'보여주기식'행보로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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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올리고 가격은 묶는 '이율배반' 정부 : 정부 “골목상권 물가 잡는다” 또 경고장, 자영업자 "왜 우리만 쥐어짜나” 한숨 (한국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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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실장, 모교 고려대 찾아 “청소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도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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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혼란' 곧 끝난다는데...: 김동연 부총리 "몇 달 후 안정될 것" 영세기업 "현장 모르는 소리"(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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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과 경제상황 너무도 다른데...그때처럼 고용 회복된다는 정부 : 2007년 경제성장률 5.5%… 올 정부 목표치 두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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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해고·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 양상
▲ 자영업자 지출비중...인건비 25% 임대료는 8% : 최저임금 3년간 24% 뛸때 서울상가 임대료는 1% 올라, "월세 급등, '핫 상권'에 국한"(조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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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역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넘어 지원 대상에서 이탈 위기, "혜택 유지해 달라" 청와대 청원 봇물(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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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체 가격 인상 "최저임금탓 아니다" : 롯데리아·모스버거 등 6곳, 원재료비·임차료 인상 주요인(한겨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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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탓 값 인상? 알고보니 ‘가맹점 보복용 인상’ 의혹도...지목된 6개 외식업체들 되레 당혹
❶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 남북 대화 이어 ‘북-미 대화’ 가능성에 기대
☞ 트럼프 "북미대화 열려 있다" → 군사옵션을 포함한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병행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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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트럼프 설득 노력의 결과라고 긍정 평가 : "대화로 북 비핵화", 신년회견때 "압박 지속" 안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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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발 ‘100일 평화체제’ : 북미 양자대화나 다자간 안보체제 4월 이전 돌파구 중요성 커져 (한겨레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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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주문(중앙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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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미대화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한 한미공조를 이어가야 한다(동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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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한미훈련·美전략무기 완전히 치워라" → 북한이 평창 참가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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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못박는 美, 핵 고수하는 北...'현재 수준으로 핵 동결' 협상으로 비핵화 대화의 실마리 생길 가능성 경계 (보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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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힐 前 미 차관보 "북한의 목표는 한미동맹 약화...남북 대화도 신중한 접근을" (한국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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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남북대화 평창 넘어 비핵화로" : 문 대통령과 30분 통화 "평창 폐막식 참석 해달라"...시주석, 즉답 피했지만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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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 올리픽 첫 남북 단일팀 제안"...20일 4자회의서 결론 : "여자 아이스하키, 북 3~8명 합류" 성사땐 참가 선수 크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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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정상 평창 불참할수도 ①트럼프, 가족·부통령 참석 ②시진핑, 집권 2기 행사로 바빠 ③아베, 위안부 갈등에 참석 불투명 ④푸틴, IOC 도핑 징계로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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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타 뉴스
o "e스포츠협회 예산 10원도 빼지 말라" 전병헌 강요 정황 : 검찰 11일 비공개 소환 조사, KT에도 후원금 1억 강요 혐의 추가 (한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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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상 직접 결제 단서, 2016년엔 총선 공천 탈락하자 협회 직원들에 항의 댓글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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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사원, 김관진 前실장 겨냥했나 전직 공군참모총장 무더기 조사 : 2013년 차기 전투기 선정 의혹 당시 건의서 보낸 前총장들 대상(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78861
o 검찰, 다스 본사 등 10여곳 전격 압수수색 : 이상은 회장·女경리, 전·현진 경영진 자택, MB실소유주 증거 수집 목적
http://go1.factfinder.co.kr/78775
▲임채진 전 검찰총장 “정호영 전 특검한테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받아”: 검찰에 줬다는 정 전 특검 주장 반박(한겨레 10면)
http://go1.factfinder.co.kr/78812
▲ 정호영 전 특검 위법 소지 : 다스 경리직원 횡령엔 "수사대상 아냐", 상암DMC 의혹 분양업체 임원 횡령은 검찰에 이첩(한국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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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與 "2월내 개헌안"...野 "문재인표 개헌 저지" : 한국당·국민의당, 일제히 "4년 중임제는 하나마나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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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천화재 소방합동조사단 발표 : "2층 사람 많다" 세차례 통보 무시...현장 지휘 부실, 책임자 4명 직위해제·중징계 요구
http://go1.factfinder.co.kr/78823
o 복지부,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방안 재추진 : 국회가 제외 하기로 합의한 상위 10%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논란
http://go1.factfinder.co.kr/78776
o 공직유관단체 10곳 중 8곳 '채용 비리' : 권익위, 256곳 중 200곳 946건 적발, 10건 수사 의뢰·48건 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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