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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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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0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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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월 11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1-11/


@ 한미 정상 통화 "남북 대화,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한·미 균열' 우려 일축 메시지

↳ 트럼프 "남북대화 중 군사행동 없어...펜스부통령 평창 보내겠다"...WSJ "이방카 참석은 불확실"
http://go1.factfinder.co.kr/78716

☞ 결국 핵보유 포기 않는 북한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에 앉히냐가 정부의 과제

▲ 백악관 "북 평창 참가, 비핵화가 살길 깨닫는 기회 될 것" : 국무부도 남북회담 환영 성명 "한국, 북 제재 위반 안되게 해야"
http://go1.factfinder.co.kr/78719

▲英가디언 "트럼프, 실제로 사용할 저강도 핵무기 개발 곧 발표...대북 경고 메시지" : 美언론들 "리선권의 북핵 美겨냥 발언에 정신 번쩍"
http://go1.factfinder.co.kr/78734

❶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교두보 구축 및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목표로 제시

↳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국정운영 구상 실현 →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 등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끌어 안으려는 노력이 절실
http://go1.factfinder.co.kr/78740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해야...

☞ 북핵 ①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비핵화 양보 없다 ② 북핵 해결되야 남북관계 개선 ③남북대화는 미국이 주도한 압박 효과

↳ '북핵 문제 해결-제재와 압박' 병행 천명(기대와 경계) : 속도조절 하겠다는 것 → 대북제재 공조 약화 우려 불식 의도
http://go1.factfinder.co.kr/78667

▲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 우려를 상당부분 덜어 줬다(조선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712

▲ ‘비핵화 우선’ 못 박은 균형 잡힌 접근, 대화·제재 병행 정교한 외교력 절실(중앙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709

☞ 개헌 ①국회서 3월 발의 안되면 정부안 마련·지방선거때 동시 투표 ②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지방분권·기본권 강화 '부분개헌' 추진
http://go1.factfinder.co.kr/78657

↳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강한 의지 →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마련 압박, 반대하는 한국당 설득이 변수

▲ 위험한 발상 : 주도권을 쥐고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중앙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698

▲ 한국당이 개헌 시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이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한겨레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685

☞ 위안부 문제 ①일본에 진실과 정의 원칙 따라 해결 촉구 ③기존 합의 파기로는 해결하지 못해
http://go1.factfinder.co.kr/78656

↳ 역사 문제와 양국간 협력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원칙 재확인

☞ UAE 의혹 ①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시간두고 수정·보완 ②UAE가 공개 원하지 않아 당장은 내용 밝히지 않겠다

↳ 'MB 정부,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 의혹 시인, 칼둔 떠난 뒤 미묘한 발언… 양국 갈등 불씨 되살아날 가능성
http://go1.factfinder.co.kr/78668

▲ 400억달러 UAE 원전수주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 각국 모든 카드 동원 경쟁, 한국은 상대 급소를 찾아 프랑스에 극적인 역전(조선 30면)
http://go1.factfinder.co.kr/78735

☞ 경제·민생 ①최저임금 정착땐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 늘어날 것 ②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

↳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최저임금 역풍에 응급 처방, 대기업 개혁 의지도 강하게 밝혀
http://go1.factfinder.co.kr/78720

↳ '노동시간 단축' 4차례 언급 → 중소기업들의 반대에도 강행 의지...여야, 전체 근무시간은 잠정 합의
http://go1.factfinder.co.kr/78722

↳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 일감 몰기 근절, 주주의결권 확대...기업 규제방안 상세하게 언급
http://go1.factfinder.co.kr/78723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득권층 반발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야(한겨레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686

❷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 평창·군사회담 얻었지만 비핵화 논의 못해 '절반의 성공' : 이르면 이번 주말 군사회담 협의(중앙 6면 등)
http://go1.factfinder.co.kr/78721

▲ 문정인 "북, 평창서 대접받으면 행동 바꿀 것...트럼프 칭찬받을 자격 있어" : CNN 인터뷰 “한·미훈련 일시 중단해야 진전”
http://go1.factfinder.co.kr/78724

☞ 북 평창대표단 400~500명 올듯...늦어도 내주 실무회담 : 체육·군사회담 등 대화동력 유지
http://go1.factfinder.co.kr/78707

↳ 북한에 체재비·배·항공기 대줘도 제재 위반 : 北대표단 육로 이동 유력, 파견될 최고위급 인사도 문제
http://go1.factfinder.co.kr/78736

▲ 제재대상 아닌 김여정-현월송 오나 : 북한 선전활동 효과 높일 카드(동아 6면)
http://go1.factfinder.co.kr/78714

☞ 남북 군사회담 ①확성기 상호중단 ②서해안 출돌 방지 최우선 논의 전망...NLL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 제기
http://go1.factfinder.co.kr/78641

▲ ‘비핵화’ 압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야당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진보 언론)
http://go1.factfinder.co.kr/78684

※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동아 30면)
http://go1.factfinder.co.kr/78715

❸ 기타 뉴스

o 중국 선양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팀 철수 : 9일 폐쇄된 칠보산호텔이 거점… 20∼30명 한달전 미리 빠져나가
http://go1.factfinder.co.kr/78642

o 검찰 "다스 또다른 계좌 추적"...BBK 특검보 이르면 주말 소환 : 2008년 특검때 다스비자금 정식 검찰이첩 왜 안했는지 조사
http://go1.factfinder.co.kr/78643

▲ BBK 특검 파견 검사 "은폐한 사실 없다" : “120억원 존재 최초로 밝혔고 검사 명예 실추시킨 적 없다”
http://go1.factfinder.co.kr/78708

o 국회행안위, 제천참사 현안보고 "소방차 막는 불법차량 무조건 제거" 유족 "세월호때와 뭐가 다르냐" 항의
http://go1.factfinder.co.kr/7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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