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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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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0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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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월 10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01-10/


@ 남북 고위급 회담 '1·9' 합의 ①北대표단 평창 파견 ②군사당국회담 개최 ③이산상봉 추후 논의

↳ 한반도 긴장 완화 공동 노력,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합의, 서해 군 통신선 복원('개성공단 재가동' 포석)

▲ 리선권, 종결회의서 "수소탄 美겨냥...南 비핵화 제기땐 모든게 수포" 위협 vs 조명균 "비핵화 보도는 국민 관심 반영"
http://go1.factfinder.co.kr/78560

☞ '나쁘지 않은 출발'로 평가 하면서도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경계심도 작동

↳ 북한과 대화 하려는 남측과 미국과의 대화 통로로 삼으려는 북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

↳ 외교가 "잘 짠 각본 같다" 사전 교감 관측 : 북한 개성공단 등 '압박카드' 꺼내지 않아 후속회담에 긍정적
http://go1.factfinder.co.kr/78550

▲ 진보 언론은 이번 합의가 남북간 관계개선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
http://go1.factfinder.co.kr/78559

☞ '비핵화'에 대한 양측이 엇갈린 입장 재확인 → 보수 언론,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
http://go1.factfinder.co.kr/78561

↳ 북한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 현실

▲ 군사회담이 남북 협상 ‘본게임’ : 한반도의 위기 해법책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
http://go1.factfinder.co.kr/78603

↳ 북한이 한미훈련 중단 및 취소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관측

▲ 청와대 "비핵화 길 앞으로가 더 문제" : 야당 "유약하기 그지 없는 대화" 민주당 "기대 이상의 성공적 회담"
http://go1.factfinder.co.kr/78571

☞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땐...한국, 자국 국기 안든 첫 개최국
http://go1.factfinder.co.kr/78564

▲ 북한의 메머드급 평화공세...선수단·응원단·예술단·태권도시범단까지 다 보낸다(조선)
http://go1.factfinder.co.kr/78589

▲ 북 대표단 체류 편의 보장 합의...정부 "유엔과 긴밀 협의" : “현금 지원 땐 제재 위배될 수도”(중앙 5면)
http://go1.factfinder.co.kr/78572

↳ 크루즈-항공 이용땐 대북제재 위반 소지...금강산-도라산 루트 검토 : 군사분계선 걸어서 넘는 '평화 퍼포먼스'논의 관측도(동아 4면)
http://go1.factfinder.co.kr/78565

❶ 정부, 위안부 합의 이행도 파기도 아닌 무력화...애매한 봉합 : 일본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① 재협상 요구 않고 ②재단 출연금 10억엔 정부 예산으로 충당 ③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 노력 주문

☞ '형식'은 인정하면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은 선에서 정리 → 파국은 피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는 '절충안'

▲ 정부, 박근혜 때 외교실책 밝히려다 국가 신뢰도에 흠집 : 30년 지켜야 할 외교 비밀 공개, 절차 정당성 따지다 관계만 악화(중앙 8면)
http://go1.factfinder.co.kr/78574

▲ 보수 언론는 피해자도 일본도 만족 못시킨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제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주문
http://go1.factfinder.co.kr/78566

▲ 진보 언론은 '당연한 결정'(한겨레) 문대통령,재협상 공약 사실상 철회(경향)...일본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
http://go1.factfinder.co.kr/78600

▲ 정대협 '日 자발적 조치만 바라는건 어불성설" : 재협상에 선그은 정부에 항의 성명, 피해 할머니 "日 사죄받게 해달라"
http://go1.factfinder.co.kr/78567

❷ UAE 칼둔 청장, 문 대통령 예방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왕세제 친서 전달 → 양측 '갈등 봉합'

↳ 문 대통령 UAE 방문요청 수락,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로 기존 군사협력 유지·보완, 사우디 원전 공동수주 추진

▲ 김태영 UAE 군사협약 증언 파장 : 민주당 "야당, 이젠 국익 생각해야" 한국당 "정치보복이 국익 위협할 뻔"
http://go1.factfinder.co.kr/78575

☞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은 국익에 도움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

↳ 진보 언론은 MB정부의 UAE와 비밀 군사협약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지만,
http://go1.factfinder.co.kr/78598

↳ 실제 파병이 이뤄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여서 위헌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음

▲ 협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청와대가 이날 "UAE와의 군사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조선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595

▲ 보수정권의 원전 수주 문제점,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한국당의 정략적 공세가 빚어낸 ‘헛발질’로 확인(한겨레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536

※ 중국과 사드 파문·UAE 외교갈등·일본과 위안부 문제...정권 8개월동안 외교 이면 합의를 공개하거나 뒤집으려 해 발생한 부작용

☞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에 집착해 기존 외교안보 현안들을 적폐로 몰아놓고 막상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자 서둘러 봉합하는 일을 반복
http://go1.factfinder.co.kr/78601

↳ 국내에선 어떤 정쟁을 벌이더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만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❸ 기타 뉴스

o 김세연·남경필 탈당...바른정당 "통합 예정대로 진행" : 의석 10석 … 김 의원 한국당 복당, 유승민 “믿었던 분, 가슴 아프다”
http://go1.factfinder.co.kr/78494

▲ 안철수 "햇볕정책 철학 계승...대북정책은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다수가 한국당행(세계 8면)
http://go1.factfinder.co.kr/78532

o 정호영 BBK특검 "다스 철저 수사했다…비자금 발견 못해" : "비자금 의혹 120억, 경리직원 횡령액…수사 대상 아니어서 발표 안 해"
http://go1.factfinder.co.kr/78496

o 'NLL 대화록 유출 의혹' 김태효 무혐의 처분 : 검찰 "증거 부족" 정치관여 등 혐의는 계속 수사
http://go1.factfinder.co.kr/78558

o 이병호 "파장 예상돼 은밀히 전달" : 특활비 불법성 인식, 검찰 "의상실 비용 등 신권 사용" 최순실에 흘러들어간 정황 공개
http://go1.factfinder.co.kr/78495

o 공직자, 민간인에 부정청탁 금지 : 권익위, 4월부터...주내 개정안 공포, 사익과 업무 충돌땐 사전 신고
http://go1.factfinder.co.kr/78497

o 외교분쟁에 휘말린 검찰 ▲대만 보이스피싱 60명 검거 : 중국 "피해 많은 중국서 처리" 대만 "중국에 넘기지 말아 달라" (중앙 2면)
http://go1.factfinder.co.kr/7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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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1.factfinder.co.kr/7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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