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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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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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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월 8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8-01-08/


@ 최저임금 인상 '역설' → 쏟아져 나오는 '생활 물가상승·신규고용 축소' 현실화 우려

↳ 음식점·미용실 등 자영업자들 인건비 압박에 가격인상 나서, 프렌차이즈도 5~14% ↑
http://go1.factfinder.co.kr/78305

↳ 편의점, 최저임금땐 알바에 월280만원...주인 실제수입은 169만원 불과, 식당 인력·근무시간 감축
http://go1.factfinder.co.kr/78310

↳ 지역 자영업자들 "시급 7530원? 지방선 5000원 주기도 버거워" : 전남 32명중 23명 "최저임금 못지켜" 11명 시급 5000원 제시(동아 14면)
http://go1.factfinder.co.kr/78312

↳ 中企 "제품값 10% 인상…월급주려면 어쩔수 없어요" : 2014년 월급 180만원 근로자, 기숙사비·식대까지 합치면 올핸 300만원 넘어 감당 불가(매경 6면)
http://go1.factfinder.co.kr/78311

※ 시장 못 이기는 정부 → 정권 초기의 힘을 이용해 시장에 개입 → 'J노믹스'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
http://go1.factfinder.co.kr/78299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일 먼저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조선 사설)
http://go1.factfinder.co.kr/78304

☞ 부동산 정책 →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공급 부족을 간과, 무차별적인 수요 규제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 '초양극화' 초래(참여 정부 데자뷔)
http://go1.factfinder.co.kr/78313

▲ 규제·세금에도...강남 아파트 '부르는 게 값' : 하루새 호가 1억원 오르기도(한국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14

▲ 강남 집값 치솟자...종부세 1~2월 중 인상 검토 : 공시價 적용 80→100%로 올리면 법 개정 않고도 세금 인상 효과(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16

☞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니까! : 경제는 매일 선택하고 수정해야 국민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정부는 명분 고집하면 '엇박자' (조선 30면)
http://go1.factfinder.co.kr/78317

↳ 최저임금 문제, 국정 전반의 발목을 잡는 악재 될 수도...취약 계층부터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소득주도성장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 것" : “수도권 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19

↳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지원 계속 못해...한시적인 고육책일뿐" : "과거 정부에서 했다고 잘한 정책까지 배척하면 안돼"
http://go1.factfinder.co.kr/78320

❶ 주요 뉴스

o 한미FTA 개정 1차협상 쟁점 ▲ 美 "안전기준 미달車 수입 늘려라"...정부, ISD(국가간 소송)-세이프가드 개선 요구
http://go1.factfinder.co.kr/78324

▲ "한미FTA 재협상, 美의 큰실수" : 스티글리츠·서머스 교수 전미경제학회서 작심비판(매경 1면톱)
http://go1.factfinder.co.kr/78325

o 2018 세법시행령 개정안 :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최고 62%, 지방 3억이하 주택은 예외
http://go1.factfinder.co.kr/78326

↳ 양도세 부과 주식 보유액 기준 25억(현행) → 3억(2021년 4월부터)...대주주 과세 강화
http://go1.factfinder.co.kr/78327

o 이달말부터 '신 DTI' 시행 : 두번째 주택 구입부터 대출원금도 부채로 계산, 신규차주 34%에 영향
http://go1.factfinder.co.kr/78328

▲ 아파트값 강세에 서울 전세가율 70% '턱걸이' : 지난달 70.1%…8개월 연속 내려, 전세값보다 매매값이 더 올라
http://go1.factfinder.co.kr/78329

▲ "1년 뒤 부동산시장 나빠진다" 51% vs "좋아진다" 4% : KDI,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http://go1.factfinder.co.kr/78370

o '사회환원 약속' 이건희 차명재산 10년간 이행 미루다 2조 → 6조로 : 삼성전자 주가 3.8배 인상 등 영향(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32

o 보험사 1년 새 9000명 감원 : 새 국제회계기준 대비(자본건전성 높이기) 구조조정 (한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34

o 주말에도 비트코인 최고가 기록(한때 2569만 1000원): 당국, 오늘부터 6개 은행 가상계좌 특별검사·자금세탁 등 불법 여부 점검
http://go1.factfinder.co.kr/78336

o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 결사의 자유·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입장 공식화
http://go1.factfinder.co.kr/78338

o 고용부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처분' 조사...노동적폐 청산 시동 : 노동계 블랙리스트도 살필 예정
http://go1.factfinder.co.kr/78339

o CES 2018(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 아마존(알렉사)과 구글(야심작 공개 예정)의 AI 플랫폼 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
http://go1.factfinder.co.kr/78341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http://go1.factfinder.co.kr/78342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2018 전미경제학회 ▲"美경제 단맛에 빠진 '슈거하이' 상태...대공항 위기 되새길때"...경제석학들 미국·글로벌경제 진단
http://go1.factfinder.co.kr/78344

o 지수 추종 인덱스펀드의 순자산, 사상 처음으로 엑티브펀드(펀드매니저가 종목을 선택) 추월 : 투자자가 상승장에 베팅 의미(한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67

o OECD, 가계부채가 한국의 향후 삶의 질을 위협 :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 대기오염·부족한 수자원도 영향,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권
http://go1.factfinder.co.kr/78348

o 해외 나갔던 일본 공장, 한해 724개 '유턴' : 공장 생기니 지역 경제도 신바람… 한국 공장 유턴은 3년간 43곳뿐 (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52

o 노동이사제 도입뒤 '거수기 이사회' 사라졌다 : 노동자 입장 전하며 치열한 토론, 타협 끌어내며 노사 상생관계로(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54

o 산은, 12일 대우건설 매각 하한선을 정하는 긴급 회의 개최 : 헐값 매각 논란 달래고 매각 실패시 충격 최소화도 감안
http://go1.factfinder.co.kr/78355

o 금융당국, 금융권 사외이사 선발에 'KB 모델' 도입 유도 방침 : 불응땐 권고안 등 검토, 3월 주총시즌 앞두고 지배구조 변동에 촉각
http://go1.factfinder.co.kr/78356

❸ 기업 동향

o 美中日 거센 반도체 협공 생사 변곡점에 선 삼성 : 반도체값 인하 요구는 물론 反독점·특허침해 조사 공세 (매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78358

↳ 총수부재 틈타 때리기 : 대형투자·M&A 결단 못내리고 기업 총수간 협상·담판 손놔 ☞ '이재용 구하기' 프레임으로 해석될 소지도...
http://go1.factfinder.co.kr/78359

o '보안결함 은폐' 인텔 상대로 미국 집단소송 잇따라 제기 : 캘리포니아 등 3곳서 제기…기업간 배상문제로 번질 수도
http://go1.factfinder.co.kr/78360

o LG전자 '자율주행차 동맹' 구축 : 美 NXP·獨 헬라와 솔루션 개발
http://go1.factfinder.co.kr/78362

o SK, 핵심성과지표에 '공유 인프라' 포함 : '사회 가치' 비중 10% 유지
http://go1.factfinder.co.kr/78363

o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식 부호 4위' : 주식 5조 3905억 보유...1~3위는 이건희·이재용·서경배 회장
http://go1.factfinder.co.kr/7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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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1.factfinder.co.kr/7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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