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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작년 상반기 1만647건 19%↑…가해자 70% 부모피해자 14세 가장 많고 중복학대 52%...최도자 의원 "강력한 정부대책 필요"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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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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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천972건과 비교해 18.7%(1천675건)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로 보면 2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연령별 피해 건수는 0세 241건, 3세 428건, 6세 552건, 9세 706건, 12세 767건, 15세 782건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받는 건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로 819건이었다.

가해자별 유형은 부모가 7천634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천601건(15.0%), 친인척 476건(4.5%)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중복학대가 5천5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가정폭력 목격·다른 형제의 신체학대 목격 등 정서학대 2천107건(19.8%), 신체학대 1천440건(13.5%), 방임 1천256건(11.8%), 성 학대 275건(2.6%) 순이었다.

발생 지역은 경기가 2천355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서울 1천96건, 부산 789건, 전북 782건, 경북 737건, 전남 585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전년 상반기 170건보다 168.2% 늘어난 456건이 발생했고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은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최도자 의원은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탈출 사건과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대는 늘고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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