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법원 "난방비 문제 제기하던 점 참작"
이강욱 기자  |  hong@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5  18:16: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이강욱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파인더(주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02-535-6474 |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근
Copyright © 2017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