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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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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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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2월 5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7-12-05/


@ 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이틀 넘겨 극적 타결 → '공무원 증원·일자리 자금' 절충 → 오늘 본회의 표결


① 공무원 9,475명 증원 ②최저임금 지원금 2조 9,07억원 ③법인세 과표 3천억 상향·최고세율 25% ④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⑤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http://go1.factfinder.co.kr/75377


▲ 대기업 77곳 2조 3천억-연소득 3억 이상 9만명 세금 1조 추가부담 : 연봉 5억 이상이면 소득세 40→42%로 인상
http://go1.factfinder.co.kr/75432


☞ 민주·국민의당 막판 절충 :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 조찬회동 지방선거때 개헌·선거구제 개편 합의하며 반전 → '한국당' 패싱


▲ 예산 전쟁은 한국당이 치르고 실리(절충안 관철·존재감 부각)는 국민의당이 챙겼다 : 한국당 내부 반발, 표결 참여 여부 오늘 의총서 결정
http://go1.factfinder.co.kr/75433


❶ 거세지는 미국발 한반도 위기론 →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로 미국내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 재부상


① 맥매스터 "한일 핵무장 가능" ②그레이엄(공화당 대북 강경파)상원의원 "북한 선제공격 공론화...주한미군 가족 이동해야"


☞ 중·러에 대북제재 강화 압박 의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모든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워싱턴 기류 반영


※ 영흥도 낚싯배 참사...문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 : 급유선 선장 영장 "낚싯배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결국 원인은 사람
http://go1.factfinder.co.kr/75436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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