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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응 전문기자의 톡톡] 법인세인하와 고용창출
김한응 전문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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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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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낮추어 고용창출을 유도하려 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공화당은 하원에서 “세금인하와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11월 2일 제안했다. <Economist>지는 이에 대한 분야별 찬반여론을 조사했다.

몇몇 기업가들은 이 법안을 찬성했다. 예컨대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생길까 말까한 기회”라고 보았다. 그리고 전국제조업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이 법안을 “열심히 일하는 제조업자들에 주어지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선언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된 자본을 한꺼번에 상각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이제부터는 세금을 국내 영업이익에만 부과하게 한다는 것인데(territorial system), 현재는 미국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예치해 놓고 있는 1.3조 달러에 대해서 미국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미국기업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나나 중 하나로 보이나, 각종 세금공제제도와 감면제도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율은 35%가 아니라 20%에 가깝다. 투자를 한꺼번에 상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도 5년 시한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의 해외영업활동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해외지사에 지급되는 것의 20%를 내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체인을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대체로 기업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힘 있는 기업들을 위협하는 여러 조항이 있다. 이 힘 있는 기업들은 이미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와 부동산중계업자들도 오랫동안 실시되어온 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즉 현재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를 1 백만 달러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을 50만 달러로 줄이려하고 있다. 이런 보조금 삭감에 대해 주택건설업연합회는 주택 불경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기업전국연합회(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너무 많은 영세기업을 희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영세기업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40%의 세율을 적용받은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이 이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관련자들이다. 사모투자펀드는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소득이 지급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할부상환 이전의 영업이익의 30%로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모투자펀드에서는 기업을 매입하기 위해 차입을 많이 할 필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미래수익에 큰 위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The Economist 2017. 11. 11. p.54 American business and tax: Give and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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