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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응 전문기자의 톡톡] 법인세 감면은 임금을 높이는가?
김한응 전문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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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0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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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은 임금을 높이는가?

지금 한참 법인세 감면과 그것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쟁의 요지를 <Economist>지가 요약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 반대를 제시하여왔다. 이번에도 Tax Policy Center(싱크탱크)는 최근의 공화당 세제개혁안의 효과에 대해 감세의 절반이상이 상위소득 1%에 돌아간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상위소득 1%의 소득은 평균 13만 달러 상승하게 되는데 중간 소득층의 소득은 660 달러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악관은 이번 세제개혁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논쟁은 법인세가 인하되었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는가? 에 집중되어 있다. Tax Policy Center는 주로 돈 많은 투자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대통령 경제자문단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면 연간임금을 가계평균 4,000-9,000달러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단의 주장이 경제학자들 간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좌파학자들을 이 보고서를 믿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파 학자들은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보다 더 큰 손해를 경제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법인세가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것은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경쟁을 촉발시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경제와 통합되어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금을 올리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임으로 자본에 부과된 세금은 결국 노동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통상적 경제이론의 주장이다.

보수파 학자들이 대통령 경제자문단의 분석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듯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가 세 가지 있다.

첫째로 백악관이 의존하고 있는 두 연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미국경제는 작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도망갈 확률이 낮다. 또 미국의 국내 투자분위기만큼 좋은 곳도 흔치않다. 셋째로 법인세를 국내영업이익에 국한시키려는 공화당 안이 사실상 해외투자를 장려한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만약 세금인하가 정부차입의 증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금리를 올리고 달러화를 절상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효과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게 된다. 또 최근의 선진국 자료들에서도 법인세인하와 임금상승 간에 분명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은 법인세인하를 지지하면서도 그 효과로 나타날 임금상승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he Economist 2017. 10. 28. p.67 Tax cuts and wages: Corporations are peopl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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