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시진핑이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의 꿈을 외치는 등 과거 5년의 업적을 외치겠지만, 중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줄 위안화의 국제화는 주춤거리고 있음을 감출 것 같다고 <Economist>지는 평가하고 있다.

1년 전만해도 위안화는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구성하는 바스켓에 다섯 번째 통화로 포함되었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 저우샤오촨에 의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중국 통화제도가 IMF의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모건스탠리 회사(MSCI)에 의해 중국의 일부 주식이 2개 주식시장의 벤치마크에 포함시켜지기도 했다.

이런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지난 2년 동안에는 사실상 하락하였다. 위안화가 국제결제시스템에서의 순위가 2016년의 6위에서 5위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비중은 2015년의 2.8%에서 지금은 1.5%로 하락하였다. 채권시장에서의 위안화의 사용빈도도 반으로 떨어졌고 위안화의 역외시장 중에서 가장 큰 홍콩시장에서도 위안화예금이 2014년 12월의 정점에서 47% 떨어졌다. 그리고 세계의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달러화의 비중은 64%인데 비해 위안화의 그것은 1.1%에 불과하다.

위한화의 국제화를 억제해온 제한들은 대부분 중국 스스로 가한 것이며 이들은 대부분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에 포함되기 전에 취해진 조치들이다. 중국은 2015년 8월 위안화를 좀 더 탄력성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를 소폭 절하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실패하였다.

이 조치는 위안화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기를 불러와서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외환보유고를 풀지 않을 수 없었다. 금년 1월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다시 늘어나고 있으나 자본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중국 금융시스템을 자유화할 것을 주장했으며, 특히 무역과 투자의 증대, 시장기능이 강화된 환율제도 그리고 자본규제의 완화 등 3대 목표를 강조하였다. 이 목표들을 제 때에 실시하지 않으면 개혁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나 실제로 지난 9월 실시된 자본규제 완화는 허울뿐이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진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위안화시장의 점진적 개방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길은 중국의 국제결제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중국시장과 홍콩시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일대일로”계획을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과의 교통 및 무역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와 인플라 투자를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국 금융자산의 외국인 보유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 보유증가의 여부는 중국 중앙은행 총재의 주장대로 경제를 자유화하는 것에 더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외환관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방한 나라는 없다. 중국정부는 안정을 선호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규제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쉽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2017. 10. 14. p.62 China's currency: Tricky troi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