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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최근 3년간 '비싼 약' 처방 급증"외래 고가약 처방 70% 수준..."박근혜정부 약품비 지출관리 거의 안해"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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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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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의 성분과 형태(제형), 함량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비싼' 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13년 34.39%에서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71.65%, 올해 상반기 현재 69.93%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은 동일 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 가격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에서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이 24.72% 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상반기에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처방 1건당 의약품 품목 수는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감기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 번에 4.42개의 약을 처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61개, 독일에서는 1.71개, 호주에서는 1.33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에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 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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