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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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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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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월 12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7-10-12/


@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 '혁신성장'으로 '분배·소득주도 성장' 한계 넘는다


↳ 혁신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


①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산업 집중 육성 ②산업별 빅데이터센터 신설…개인정보 이동 허용 ③신산업 일정 기간 無규제…`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go1.factfinder.co.kr/70600


▲ 창조경제와 너무 비슷한 혁신성장 : "인간 중심"(박근혜 정부) "사람 중심"(문재인 정부)
go1.factfinder.co.kr/70570


☞ 실효성 있는 전략과 미 잡스법처럼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경쟁국에 뒤처진 상황 만회


▲ 분야와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광범위한 규제개혁 주문 :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도 추진
go1.factfinder.co.kr/70554


※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 20일 오전 10시 발표 : 13∼15일 참여단 종합토론...오차범위 이내면 종합해서 정부에 권고
go1.factfinder.co.kr/70479


※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문제점 : 지역별 채용인원-대학정원 천차만별, 학생 적은 울산 유리… 부산은 정반대(동아 1면톱)
go1.factfinder.co.kr/70559


※ 김현종 "미국 무리한 요구 땐 어쩔 수 없다" 초강수 : “한국은 모든 가능성 대비하고 있어” 한·미 FTA 파기 시사(중앙 3면)
go1.factfinder.co.kr/7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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