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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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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0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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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0월 11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7-10-11/


@ 문 대통령 ①적폐청산 ②안보협치 ③민생 → 4분기 국정운영 방향 제시


☞ "적폐청산은 사정 아닌 관행 혁신"(수석보좌관회의) : 보수 야당의 반발 정면돌파 의지...'MB 국정농단' 책임 추궁 의지
go1.factfinder.co.kr/70342


↳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 → 여권과 진보진영에 보내는 메시지?


☞ "안보위기 외부서 조성...주도적 해결할 여건 안돼"(5부요인 초청 오찬) : "내부만 결속되면 안보상황 극복" 여야정협의체 구성 촉구
go1.factfinder.co.kr/70414


☞ "성장률 끌어올려라" :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❶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 논란 → 야당 "국회 무시, 위헌적 발상" 법조계서도 "삼권분립 위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신임 소장의 6년 임기를 확보 할 수 있는 포석
go1.factfinder.co.kr/70418


❷ 북한 '10·10'(노동당 창건일) 잠잠 → 내부 단속·체제 결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
go1.factfinder.co.kr/70387


※ 미군이 제공한 북한 관련 사진, 북 무인기 대응 조치 등도 북한 해킹으로 유출 : 한미 군사정보 공유에 타격 우려(조선 5면)
go1.factfinder.co.kr/70442


☞ 나라의 안보를 미군에게 맡겨놓고 월급쟁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태함이 우리 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go1.factfinder.co.kr/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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