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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응 전문기자의 톡톡] 중국은 페어플레이를 하나?
김한응 전문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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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4  0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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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는 중국 수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면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의 산업적 능력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이런 위협은 현재의 무역규칙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도 중국의 기업사냥을 막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려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긴장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 있다. 즉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상 중국처럼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의 지금까지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지만,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여러 해 동안 위안화를 낮게 유지하여 수출을 촉진시켰고 국유기업에 싼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국의 사이버스파이는 외국의 기밀을 훔쳤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노베이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쟁은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보자. 그 예로는 지적 재산권의 도둑질이다. 다행이도 이것은 미국과 2015년에 협정을 맺은 후 뚜렷한 감속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로는 그들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세계수출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14%로서 역사상 미국이 1968년에 달성한 수준과 같다. 이 수준은 중국이 저가상품에서 손을 떼면서 낮아질 것이나, 앞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가장 격렬한 경쟁자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으로서 이것은 세계적인 규칙을 어기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 예컨대 외국기업은 중국의 광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요구 당하면서도, 중국구내시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반독점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국내에서 이익이 날만한 분야로의 진입은 금지하면서 자기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그렇게 할 때에는 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규칙으로는 이런 행위를 교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WTO든 법정에서든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 중국의 격렬한 경쟁에 대해서는 그것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소비자가 해택을 볼 것이므로 경쟁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실직한 사람은 재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st 2017. 9. 23. p.9 Does China pla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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