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던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법률을 통해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 성공! 잔여기간 월차임 5억여 원 절감!

[윤수지 기자] 2007년 12월 임차인 K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임대인이 변경됐고, 같은 해 4월 1일 임차인 K는 계약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임대인 J와 연장계약(보증금 2억원, 월차임 880만원)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계약 얼마 뒤 음식점 배기관이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가 관리단은 화재 재발을 염려해 임차인이 건물 내 공용 배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형 건물이었던 터라 임차인 K가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인 면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임차인 K는 임대인 J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 J는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체 외면하고 말았다.

비어 있는 가게에 월차임은 꼬박꼬박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임차인 K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5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본 임차인 K는 우연찮게 ‘상가변호사 닷컴’을 알게 됐다.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임차인 K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협의 및 소송 등 일체를 맡겼다.

상가변호사 닷컴 소속 변호사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도했다. 임대인 J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양측 변호사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양 측은 치열한 협의 끝에 계약 중도해지에 합의했다. 이로써 임차인 K는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동안 납부해야 했던 월차임 5억8,080만원(월차임 880 * 66개월)을 절감하며 계약을 끝낼 수 있었다.

사건을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는 “당해 사건은 상가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 계약 잔여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만 강요하던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계약 중도해지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수립 및 증거확보, 협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협의를 통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을 주 업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법무법인)으로서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회수,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가관련 법률을 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