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어제(22일)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보완책을 고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포동 재건축단지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20~3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해온 실거주자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생생한 현황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30년 가까이 11평 정도의 좁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해온 1가구 1주택 서민들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질의했고, 이에 장관은 그런 분들은 투기꾼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런데 매도제한으로 집을 팔수도 없고, 대출규제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 결국 하나 밖에 없는 집을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전 의원의 질의 이후, 국토부 측은 전 의원에게 질의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긴밀히 협조할 계획임을 따로 보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