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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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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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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8월 10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7-08-10/


@ 문재인 케어 시동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신규 투입해 3,800개 비급여를 단계별로 급여화


①20조 누적적립금·국고 활용, 건보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 ②수가·부정수급 체계 개편, 비효율적 지출은 다이어트
go1.factfinder.co.kr/64999


☞ '재정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프레임 : 고령화로 건보 수요 높아져 2022년 이후 재원 문제 발생 2025년에는 20조원 적자 예상


▲ 정부, 30조 재원조달 문제없다지만… 5년 후 건보료 급등 우려 : 건보 적립금 20조 중 14조…건보인상분·정부보조로 충당(한경 5면)


※ 부동산 투기-탈세 286명 세무조사 : 국세청, 전국 집값 급등지역서 선정… 다주택 보유자-다운계약자 등 대상
go1.factfinder.co.kr/65087


↳ 집값 잡는데 세무조사까지...집(투기과열지구) 사는 사람 자금출처도 조사 : 국세청 12년만에 다주택자 세무조사
go1.factfinder.co.kr/65088


▲ 고액 웃돈 분양권 12번 팔고도 세금 400만원만 낸 40대 : 30세 이하 고가주택 소유자 타깃,거래자 포함 가족까지 금융 추적
go1.factfinder.co.kr/65098


※ 김동연 부총리 보좌관이 前MB 비서관...어? : IT 전문가 김철균씨 내정 소식에 기재부 "신선하다" "문제될 것" 靑선 확답안주고 인사검증 中(조선 B2)
go1.factfinder.co.kr/65118


☞ 일각에서는 향후 金부총리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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