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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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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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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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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최대 인상' 경제 실험 시작에 기대·우려 교차


↳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17년만에 16.4%(1060원) 정부 "소상공인 등 4조 지원" 中企 "추가 부담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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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勞 손들어준 공익위원...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go1.factfinder.co.kr/62898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


▲ 文대통령, 오늘 재계에 '최저임금' 격려 메시지(수석·보좌관회의) : 경영계 헌신 치하·일자리 창출 당부
go1.factfinder.co.kr/62938


☞ 추가부담 비용 정부 보전 논란 : 최저임금 오를수록 지원액 눈덩이, 中企 구조조정 막는 부작용, 전문가 "정책지속 가능할지 의문"
go1.factfinder.co.kr/62939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 고용·투자 축소 → 소득 감소 → 경기침체 악순환 : 납품·협력업체로의 비용전가 부작용 우려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미지수 : 최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4%에 불과해 소득격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경제/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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