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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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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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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7월 17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7-07-17/


@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건'·면세점 선정 특혜·방산 비리(방사청 감사, KAI 압수수색)수사 → 사정국면 본격화 양상


▲ 몰아치기 사정 : 적폐청산 명분 靑·국정원·공정위 등 나서, 양대 노총 '공공기관장' 퇴출 운동, 야권선 “거칠다” 진영 갈등 양상(중앙 3면)
go1.factfinder.co.kr/62912


❶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파문 → 靑 직접 공개 이유와 적절성 ①작성 주체 ②작성 시점 ③작성 의도 ④문건공개 불법성 ⑤법정 증거능력 등이 쟁점


☞ 언론은 여론전을 통해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가이드 라인)을 줄 의도가 있음을 시사
go1.factfinder.co.kr/62935


↳ 국정농단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 →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새정부, '정당성' 유지 차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집착?


❷ 방사청 감사결과 : '수리온' 결빙 알고 KAI 납품 받는 장명진 방사청장 수사 의뢰
go1.factfinder.co.kr/62913


▲ KAI, 용역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 인사팀 간부가 친인척에 법인 세우게 해, 일감 몰아주고 비용 부풀린 뒤 되돌려 받아 (한국 1면)
go1.factfinder.co.kr/62916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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