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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시사'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소비개선 미약·1천400조 규모 가계부채 부담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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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3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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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기준금리가 13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달 전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회복세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또 수년간 저금리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쌓이는 문제에 관한 우려도 있다.

▲ [그래픽] 금통위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지난달 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 점도 주요 고려 요인이다. 미국이 예상대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양국 금리 수준이 역전되는데, 외국 자본이 높은 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이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다. 새 정부 출범 후 기대심리는 크지만 민간 소비나 청년 실업률 등이 개선되는 모습이 지표로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이 이뤄지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아 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가나 수출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 하반기 전망에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특히 1천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큰 부담이다. 집을 사느라 대출을 받은 가구나 채무 과다·저소득층 등이 금리 인상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저금리 지속으로 우리 경제에 불균형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다가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 열기를 꺼뜨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출범 100일도 안 된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시동도 걸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10월께 발표할 내년 경제전망 등을 살핀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조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상황을 주요하게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물가 부진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월 중순 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올리고 내년 성장률을 높게 잡으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부총재직이 공석인 가운데 6인 위원 체제로 열렸다. 한은 본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한은이 임시 사용하는 삼성 태평로 건물에서 열린 첫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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