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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늘어나는 '천막농성'…경찰·지자체 '골머리'종로구청 "수차례 계고한 농성장 위주로 조만간 행정대집행"
정우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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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8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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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 천막 농성이 늘어나 경찰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청와대나 정부서울청사 인근 천막 농성장은 모두 15곳, 이들 가운데 5곳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 생겼다.

집회신고를 한 농성은 경찰도 문제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농성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단체로 행진을 시도하면 이를 막는 경찰과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경찰 입장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성장이 증가한 것이 달가울 수 없는 이유다.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 1인 시위도 하루 평균 20명가량으로 폭증했다.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허락 없이 설치한 농성 천막은 무단으로 도로나 인도를 점용한 불법 시설물이지만 새 정부가 집회·시위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천막을 강제로 걷어내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도로 불편 신고 등 민원이 이어져도 쉽게 강제 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농성 천막이 보행 등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 여러 차례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며 "농성이 오래돼 여러 차례 계고한 농성장을 중심으로 조만간 즉시강제·행정대집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광장의 '태극기 천막'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며 "농성 천막의 무단 도로점용 상황을 방치하면 천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제조치 방침을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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