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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앞으로는 마음대로 못 올려"가격 책정, 업계 자율에만 맡기면 안돼"…文 정부 기조와 맞물려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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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0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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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료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자 당국의 암묵적인 가격 통제가 이뤄졌던 보험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13일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해 조금 더 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기류가 여권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후임이 결정되면 보험료율과 수수료율 등 금융 산업의 가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한층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다른 건 몰라도 보험료의 경우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건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분야는 의무 가입인 자동차보험과 가입이 보편화한 실손의료보험이다.

사실상 '민영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1년 만에 30∼40%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흥국화재[000540]는 지난해 여성의 경우 47.9%, 남성은 35.0%씩 보험료를 올렸다. 현대해상[001450]과 알리안츠생명도 각각 28.9%(여성)와 25.9%(남성), 24.6%(여성)와 23.2%(남성)의 보험료 인상 폭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쪽을 가장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며 "일각에서 건강보험료 보장 범위 확대와 맞물려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삼성·현대·동부·KB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개입해 시장의 가격 책정을 유도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손해율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

KB손해보험이 3.5%, 현대해상이 2.8%, 삼성화재가 2.4%를 올리는 등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적자가 쌓이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요율 책정이 자유로운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처럼 손목을 비트는 방식의 보험료율 개입은 없다"면서도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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