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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남북관계 사안, 대북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에서 유연 검토"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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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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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고 있는가운데, 이같은 판단은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대북접촉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뼈대로 한다.

이덕행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통신망 복구를 강조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있어야 된다"면서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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