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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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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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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4월 21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7-04-21/


@ "기부 옥죄는 세금 폭탄은 잘못" 대법 판결 이끌어낸 황필상의 집념


↳ 180억 기부 140억 증여세 폭탄 7년4개월 걸친 법정 싸움 끝 : 편법승계 악용 우려 때문에 선의 기부 막을 수 없다 판단
go1.factfinder.co.kr/55100


▲ 대법원, '주식기부 과세' 명확한 기준 첫 제시 : 다른 법인 지배위해 재단 설립, 이사 선임 등 영향력 행사땐 과세
go1.factfinder.co.kr/55099


※ 대선 후보 정책 공약 평가 관련

① 文, 민간 일자리 대책 부족 ②安, 단기 경기부양책 없어 ③ 洪, 규제개혁 좋지만 구체성 떨어져 ④ 劉, 혁신창업 제시-거시정책은 부족 ⑤沈, 복지증세 강조
go1.factfinder.co.kr/55085


▲ '제2 기초연금 파동' 온다...年 20조 공약 : 문재인·안철수 "국민연금 얼마 받든 30만원 지급" 지금보다 혈세 두 배…연 10조 더 들어 (한경 1면)
go1.factfinder.co.kr/55061


o 미국, 안보 빌미로 철강 수입 빗장 : 트럼프, 조사 행정명령 곧 서명...한국 기업 타격 관측
go1.factfinder.co.kr/54996


o 금융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 폐업·실직자 '연체'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 우려 높은 차주에 경보
go1.factfinder.co.kr/54998


o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 : 동북아 첫 카지노 복합리조트, 축구장 46개 규모
go1.factfinder.co.kr/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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