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대북제제 옵션'에 "한국내 미군핵 재배치도 포함해야…배치된다면 오산기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의 대응책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미군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겠다고 밝혔히면서 그 독자행동 방안 가운데 하나는 한국내 미군핵 재배치 라는 것이다.

NBC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깊이 재검토하는 시나리오의 일부로 핵무기 재배치를 제안했다고 미국 군사, 정보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와 강화한 제재를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대북정책을 크게 바꿀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미군은 1991년 11월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NBC방송은 미군 핵무기가 한국에 다시 배치된다면 그 장소로 오산 미 공군기지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계획이 현실화하면 냉전 종식 후 미군 핵무기가 외국에 배치되는 것이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북정책 심의에 참여한 한 고위 정보관리는 "우리는 이미 20년 동안 외교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으려고 했다"며 "나는 선제타격을 지지하지 않고 핵무기 배치의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당장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는 매우 급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정도까지 가까이 접근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핵 재배치와 관련해 회의적 시각도 목격된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은 N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태도를 악화할 것이라서 핵무기 배치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희박한 까닭에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아예 없다"고 말했다.

NBC방송은 미국 공군이 불가피하게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론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고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훈련 때 전개하거나 괌 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이 핵배치의 대안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미군 핵을 배치하면 한반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도덕적 권위가 저해된다고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NBC방송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다른 고위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옵션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도 반대 목소리가 뒤따랐다.

리퍼트 전 대사는 "체제 교체나 지도자 제거를 논의하면 중국이 우려 때문에 멈추게 되고 압박 면에서 볼 때 중국이 미국의 바람과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지도자와 직면할 때 제거는 항상 끌리는 전략"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거한 다음 날 뭘 할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인데 북한은 엄청난 미지의 존재"라고 회의론을 드러냈다.

미군이나 한국 특수요원을 침투시켜 핵무기 운용을 위한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거론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일었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 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백악관에 군사적 선택안을 제시하는 게 내 역할이지만 북한 문제는 어떤 해결책도 반드시 중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