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다시 시도하는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필요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 측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압수수색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면 이번 주 안에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로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애초 의도했던 수사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청와대 측과 마냥 줄다리기만 하는 것은 특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려면 박 대통령 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할지, 참고인으로 조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고, 청와대 측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면조사의 일시와 장소, 방식 등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달 9∼10일께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대통령 조사에서 '제3의 장소'나 '청와대 경내' 같은 형식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그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 특검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조사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 기간에 쫓겨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한테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결백을 주장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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