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전 40여kg에서 10여kg 늘어난 50여kg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해 핵탄두를 제조하는 능력과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담은 '2016 국방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방백서에서는 '2008년' 버전부터 북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으로 추정했는데 8년 만에 10㎏ 늘어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영변 원자로의 가동 및 정지 시점, 폐연료봉 재처리 동향과 핵실험으로 소모한 양 등을 고려해 플루토늄 보유량 추정치를 계산했다"고 말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4∼6㎏의 플루토늄이 필요해, 북한은 플루토늄 50㎏으로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플루토늄 외에 추가로 핵물질을 얻기 위해 진행해온 HEU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2014 국방백서'에는 'HEU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기술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HEU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온 점과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심분리기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의 특성상 북한의 HEU 보유량 추정치는 내놓지 못했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2년 전 기술을 유지했을 뿐 더는 구체화하지 못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보다 후퇴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대포동 1·2호를 발사하고…(후략)"라고 기술했다.

'2014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물러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무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무수단미사일이 거듭 실패한 것으로 볼 때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ICBM도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으로 부각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북한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SLBM 위협이 백서에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또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 핵·미사일 등과 함께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 국방망 해킹사건으로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북한 사이버전 인력이 6천8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800여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북의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이달 중 책자로 배포된다.

이번 국방백서는 처음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가지 언어로 요약본이 만들어져 주한 외국무관부와 재외 무관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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