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를 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요. 미수가 큰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즉각 “검찰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상상과 추측의 사상누각이며 특검에서 무고를 밝히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이 공무상 비밀자료 누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다. 연설문 협조는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정권 출범부터 금년4월까지 공무상 비밀자료인 장. 차관급 인사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을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에게 자신의 보신을 위해 개인적 충성심(?)으로 전달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에 의하여 최씨에게 전달되었다면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심각한 오류(誤謬)를 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박대통령 재임4년 동안 통진당 해산. 죄편향 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처리. 개성공단 패쇠. 한미전작권여기. 사드 배치 등 국가안보를 확고히 했고, 역대정부가 주저하던 공무원 연금법도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해당 방문국의 유창한 말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다. “여성대통령이 잘 할까”하는 필자의 우려가 살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태가 일어나자 필자의 우려가 되 살아 났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엉뚱하게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가자 박대통령은 특유의 침착함은 잃고 의기소침 했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93년 훼밀호 침몰로 292명 사망. 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사망자중 무학여중고 학생9명이 포함되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실종자30명포함)이 사망했다 모두 공무원 뇌물과 연루된 사고지만 아무도 정부책임으로 돌리지 않았다.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게 되자 대통령은 하염없이 무너졌다. 김 병준 국무총리 지명에 야당이 반발하자 급히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헌법에도 없는) 그 때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가원수의 상징성과 권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언론이 확대재생산하여 무분별하게 실어 나르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이제 끝내야 한다. 사실을 밝혀 각종 유언비어를 잠재워야한다. 그리고 남은 국정운영방침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제시하여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책의 추진력과 청렴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위기관리 능력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제 촛불집회는 광우병처럼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전유(專有)가 되고 있다. 늘 선동의 중심에는 야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앞장섰고 언론이 “카더라”소문을 “의혹”이라는 면피용 단어를 부쳐 무책임하게 보도하여 대중을 자극했다. 특히 국민 시청료로 운영하는 국영방송 KBS가 이번에도 대통령탄핵을 주도하는 편파특집방송을 온 종일내보내고 있다. 이 같은 KBS의 제작방침을 미루어 볼 때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친일”로. “이승만 대통령 일본망명” 오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더욱 실망스런 것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여야 대선주자들이 권력 앞에 벌리는 몰염치한 언행들이다. 야당지도자들은 법치를 허물고 장외집회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던 여당지도자들은 자신의 살길을 찾으려고 배신의 정치에 분주하다. 국민들은 이제 이들에게 비난을 넘어 아애 고개를 돌린다.

“정치인 스스로 청렴하고 정직하면 정치가 바로 선다(政者政也)”는 공자 말 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그들도 좀 알았으면 한다.

金豊三 소담학당 대표. 교육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