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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20년 말까지 핵무기 최대 79개 제조 가능"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세미나 자료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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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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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북한이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된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Pu)은 최대 50㎏, 고농축우라늄(HEU)은 300㎏ 내외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산치를 근거로 "연간 4~8개 소형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며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장기적으로 비합리적이나, 단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분야 투입 자원이 줄어들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데다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도 제약되나, 단기적으로는 가용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핵 개발을 통해 군사비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남한의 선택 가능 전략을 안전전략에 국한해 북한에 유리한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보다는 현재 정권의 안정과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단기적으로 군사비 지출 효율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다 (주민) 충성 유도에도 효율적인 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전략의 경제적 고려사항과 관련 "(북한 정권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 지도자와 정책주체 등 행위자 차원 또는 환경·정치기회 구조 차원 혹은 양 차원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전략노선의 변화도 가능하다. 제재 및 압박과 함께 전략적 설득과 유인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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