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란 무엇일까?

군사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지만,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란 것은 알고 있다. 이름 그대로 ‘방어체제’이다. 즉,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닌, 방어를 위한 무기인 것이다.

성주군민들께서 사드가 마치 성주군민의 앞길을 막고, 더 나아가 성주군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인 것처럼 인식들 하고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사드! 이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도 방어를 위한 무기를 만들거나 배치해선 안될 것이다.

심지어 일부 성주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었다.

“사드는 성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절대 들어 와서는 안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북한의 위험한 미사일들을 막아야 할까?

대화로 먼저 풀어야 한다? 또다시 남북대화의 대가로 온갖 금전과 물자를 지원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잠시동안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북은 이를 통해 더욱 위험한 선제공격 미사일을 만들 것이다.

요즘 들어 부쩍 ‘화합’ 이란 말이 자주 사용된다.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따라 편이 나누어 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 폭력까지 부르는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사드에 대한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우리는 보았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수업을 중단케 하고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학교생활 일부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여, 갈등이 해결 되기까지 학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못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언제든 부르면 오는 서비스센타 직원 대하듯 늦으면 화내며 정부를 질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 무조건적으로 고객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갑질 고객같은 국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은 안된다.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의심하며, 그 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국가는 깨질 수 밖에 없다. 내가 믿지 않으면 사실도 허구가 되어버리는 사회를 만들려 하는가? 그것은 개인으로서도 파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요즘 부쩍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제1조를 들어, 국가에게 뭘 해달라고 권리만 주장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권리를 제공하는 대신, 의무 역시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라”는 말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2016년 8월 16일

한겨레청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