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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셀 차관보 "북한 핵보유 용납 못해""미국의 확고한 대북 정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윤호 기자  |  jose@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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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4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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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기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미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대북 정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최우선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인류를 안전하게 하는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를 절대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동맹의 모든 대화 노력에도 오늘날 우리는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는 북한의 새 지도자와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두 번, 아마 세 번일 수 있는데 결코 같은 말(馬)을 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를 파기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전에 속아 잘못된 합의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려고) '루빅 큐브'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보아도 북한은 '한미동맹은 적대적 행위'라는 신조를 고수하며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에 번영된 미래와 안보(체제보장)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그 길의 관문은 비핵화가 전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중국의 협력 여부에 대해선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말해왔고, 실제 무역제재 등 후속 조치의 여러 중요한 신호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공조, 특히 철저한 한미 공조를 역설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통일이 되기 전)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려고, 그리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위반 행위를 폭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 실험시 '방어 관련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자신의 최근 언급과 관련,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것은 본토 방어와 한일 동맹 방어다. 북한의 미사일과 잠재적 핵무기 위협 능력 향상에 맞서고 적응하기 위한 전략, 장비, 기술적 측면의 억지력과 방어조치를 향상하는 것은 지극한 간단한 논리"라고만 답변했다.

또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선 "그 조항을 대통령 행정명령에 넣었던 것은 증거를 수집해 실제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북한이 계속 비핵화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북압박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중국의 평화협정 요구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 관한 자칫 잘못된 대화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비핵화 논의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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